-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증가

“아동학대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방임 등도 포함되죠. 양극화 심화도 원인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학교라는 공공의 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들이 약한 존재인 아동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었을 테고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닫혔고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 닫힌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시 열린 세상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 방역정책이 아동의 이익보다 우선된 부작용

“지난해 국공립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와중에 일부 사립학교는 소그룹 정상수업을 했어요. 아이들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하에 아이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 아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

“초보라는 의미의 ‘○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봐요. 주식초보는 주린이, 골프초보는 골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해요. 어른이 되기까지 1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동의 능력이 항상 같진 않죠. 성인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이후 점차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아동이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죠.”

🟣[플랫]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11452001

#어린이날 #아동인권 #노키즈존 #아동차별 #아동혐오 #아동학대 #미등록아동 #저출생 #능력주의 #촉법소년 #차별금지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희진언니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경향신문/ 기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양육자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의 행동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 영·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나보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갈 내 딸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면 사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딸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피켓 대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자녀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 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10300085

#어린이 #활동가 #어린이혐오차별 #정치혐오 #악플그만 #노키즈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정상 가족’은 이미 해체 중···‘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모두에게”

[경향신문 ｜ 기자 이영경]

비혼·성소수자·장애인 외면한 ‘낡은’ 제도
정부 정책도 결혼·출생에만 집중
1인 가구·소수자 차별로 이어져

안전망 넓히는 4차 건강가정계획
정권 바뀌며 폐기, 국가가 현실 역행

🟣기사 본문 보기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10041856001/amp

#비혼출산 #동성가족 #장애인 #1인가구 #다양한동거 #가족구성권 #모두를위한평등 #가족돌봄휴가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사회안전망절실 #모두가엄마다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인사말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동)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 
- 좌 장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 질의응답 ]

📌 참가신청 bit.ly/혐오차별현실진단대토론회
 
📍안내사항
- 수어/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파악을 위한 가능하면 신청링크를 작성해주세요.
*사전신청 없이도 당일 참석 가능합니다.
-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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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자유? 아동 차별?'…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발의

[파이낸셜 뉴스 ｜ 뉴스1]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아동 출입제한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109051853

#노키즈존 #어린이차별 #인권침해 #아동출입제한업소지정금지조례안 #제주도의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 #평등법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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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이면서 노키즈존은 성행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다

[허핑턴포스트 ｜ 에디터 황남경]

한국에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린아이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의 '노키즈존'을 조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이 파악한 바로는 국내 노키즈존이 제주도에만 80곳이며, 전국적으로는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3

#CNN #노키즈존 #NoKidsZone #어린이인권 #어린이차별철폐 #차별금지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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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 없애주세요" 아동들 정부에 촉구

[뉴시스 ｜ 기자 이연희]

올해 채택된 결의문 1항은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동위원들은 결의문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아동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놀이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달라는 요구, 학습 기회가 부족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 연 2회 시행 ▲방과후 수업 다양화 ▲장애아동 이동권 개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세금·대출 등 실질적 경제교육 확대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10143&cID=10201&pID=10200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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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표 100인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철폐해야” 결의문 채택

[여성신문 ｜ 기자 박상혁]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도 포함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53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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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철폐하라” 아동들의 외침

[제주도민일보 ｜ 기자 박경철]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아동총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4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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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논단] ‘학생인권법’에 필요한 상상력

- 연혜원 『퀴어돌로지』 기획 및 공저자

기시감이 들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약 9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힘겹게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자 개악을 시도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 것이다. 당시 주민 발의 서명에 참여한 9만 7천 명의 서명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국회가 학생인권법 발의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개신교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수-개신교단체의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평등권이 언급되었다.

다시 학생인권법으로 돌아와 묻고 싶다. 학교는 치외법권인가? 학생 또한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이기도 했다. 나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교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미끼 삼아 학생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반헌법적 공격은 교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을 재확립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교사의 인권 및 노동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 또한 학교에서 평등한 권리를 함께 누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으로 발의되어야 할 학생인권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부박한 상상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52

#아동인권 #학생인권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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