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46개 단체)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했습니다.

3. 수많은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에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고자 하며,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601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성차별 #젠더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보도자료 &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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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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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논의 마감시한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세요‼️
유권자로서 나의 지역구와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촉구하기 바로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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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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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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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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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무력화하는 여가부 폐지 규탄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예산 삭감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 후퇴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8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 참가자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9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등 73개 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답변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쉼터가 실종아동신고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은 결과적으로 경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49.4%)’를 가출의 이유로 꼽고 있다.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 된다. 청소년에게 가해 보호자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실질적으로 가정복귀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압력과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행사 때문에 사실상 폭력이 있는 가정에 다시 끌려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 체계 밖으로 밀려나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성가족부가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일 뿐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청소년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청소년의 가정복귀를 요구함에도 청소년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떠나는 자발적 퇴소 의사는 인정하면서, 실종아동신고나 보호자의 거소지정권 존중을 위한 연락에서 청소년의 거부의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청소년은 폭력과 방임, 통제를 피해 가정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입소 권한을 묻는 쉼터를 마주한다. 이처럼 무책임한 국가에서 청소년은 다시 각종 위험과 폭력,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거리로 떠밀려지게 된다. 2023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10만명이 넘지만 청소년쉼터 입소 인원은 5천여명에 그친다. 이는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않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일시적인 보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재의 보호자 연락 지침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입법⋅행정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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