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주문했지만···여전히 어려운 저출생 정책

[경향신문 ｜ 기자 김태훈]

정부가 이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주 69시간제’처럼 저출생 대책과 동떨어진 노동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재택근무 등으로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출생을 부르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정책과 모순된다”며 “자칫하면 돌봄 노동자와 양육자 모두를 장시간 노동에 갈아넣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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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81716001

#돌봄노동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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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유보통합, 가기 힘든 돌봄 교실…'재탕에 맹탕' 대책들

[JTBC ｜ 기자 김나한]

이미 정부는 돌봄 시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봐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일을 관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단 겁니다.

[박민아/정치하는 엄마들 : 노동시간 단축 없이 단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이러한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저출생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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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142

#보육 #노동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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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선생님’입니다 ③] 교육공무직, 대화·정책참여 공간이 사라진다

[매일노동뉴스 ｜ 기자 어고은]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에 상담이나 돌봄 등 복지 영역이 넓어졌는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규수업, 방과후수업, 돌봄교실이 학교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각각의 영역으로 분절화돼 있다”고 답답해 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 시간만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무직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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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28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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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육교사 참여 배제한 유보통합추진위 규탄한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유보통합추진위 의도적 배제 비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참여는 당연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보육교사노조 대표의 참여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데다. 그것도 결정 후 돌연 취소라니 더욱 석연찮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라면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차단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육교사 노조의 발생 이유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노조를 배제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졸속통합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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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70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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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공공운수노조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구성에 당사자 참여 제한”

[천지일보 ｜ 기자 김빛이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행정부처가 달라 양육자들로 하여금 매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양육자에게 아이들의 돌봄 여부는 생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향된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공동대표는 “반드시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데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조차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육자로서는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단 안에 양육자 구성원이 있는지, 아동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편향된 목소리로 유보통합이 진행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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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141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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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배제"...유보통합추진단, 훈령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 기자 윤근혁]

"유보통합위원 감사 메일"까지 보내놓고선 배제?... 교육·노동·시민단체들 잇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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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3d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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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육 소식] “보육노동자 대표노조 배제하고 유보통합 논의?”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하마티비] “보육노동자 대표 배제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규탄한다!“
https://www.youtube.com/live/si7KG17zeqY?feature=share&t=624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위를 구성에서 그 동안 보육교사 현장을 대표해왔던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을 제외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박민아 활동가 연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장 당사자인 보육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전체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 당사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보육교사 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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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 지각 출범...'노조 홀대' 논란

[YTN │ 기자 장아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인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제외되면서 논란입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042315525825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보육교사노동조합배제 #돌봄정책 #노동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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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보통합'…보육교사 노조 배제 잡음

[연합뉴스TV ｜ 기자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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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040220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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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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