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경인일보| 기자 이자현]

교내 성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학교명,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서울, 광주, 울산시교육청과 달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상당 부분의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가장 부실한 답변을 내놨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추행한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있는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당연한 알 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109010001550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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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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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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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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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정보공개활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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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강 《스쿨미투 사건의 이해 :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평가방법》 류하경 변호사

12월 7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온라인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함께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학교성폭력과 아동인권침해에 있어 피해자 곁에 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강 자료 내려받기
https://stib.ee/oi9A

🔎함께 보면 도움되는 영상

[법잘알에게 물었다] "이 정도면 뽀뽀해도 되잖아요 판사님?"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말 | 씨리얼 사회탐구

[법잘알에게 물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법적 대응 조언 (me too) | 씨리얼 사회탐구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이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오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학교성폭력정보공개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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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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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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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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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도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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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영상)
https://youtu.be/9O7s5o6pGZQ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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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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