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4차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일시 2025. 3. 5(수) 오후 2:4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를 넘긴 1월 22일 3차 변론에서 충북교육청은 학교명을 지우고 자료를 냈고, 판사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스쿨미투 수사현황 별표 요구자료대로 학교명도 기재해서 표로 정리, 재가공해서 다음 재판까지 다시 내라며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3월 8일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연합은 ‘성평등 디딤돌’로 부당해고와 맞서 1년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끌어낸 소송 당사자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공교육 체계에서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 돌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를 선정했습니다.

A학교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평등디딤돌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을 깊이 축하드립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의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서 공교육 속 구조화된 젠더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진정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울림을 주었음을 인정 받아 성평등디딤돌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복입니다.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온 공대위와 지지 연대자, 말벌 동지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공대위 분들은 지난 1년이 넘도록 어려운 일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고 헌신적으로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아침, 정근식 교육감의 반인권 행태에 맞서 저항하다가 공권력의 폭력 연행에 고초를 겪은 말벌 동지들과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서재유 동지와 이 상이 주는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수상으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A학교에서 저와 함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짝거리는 눈으로 용기를 냈던 피해 학생들이, 저로 하여금 이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을 통해 그 학생들이 가졌던 용기와 의지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성평등 디딤돌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해결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앞으로도 성차별 구조에 맞서 성평등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당당하게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수상을 통해 얻은 기쁨과 응원의 힘을 그동안 구조화된 성폭력 가부장적 사회에 맞서 싸워온, 또는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 함께 올라오신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영상]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jHsyK0Os9cI?si=TRbksdcOAT05KWNK&t=1782

#2025여성대회 #지혜복교사를학교로 #성평등디딤돌상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인권탄압 폭력만행 사과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폭력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23명 폭력연행과 인권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 경찰을 동원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폭력탄압 피해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폭동’으로 왜곡, 날조하여 왜곡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사실 해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1박2일 동안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로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청사로의 이동을 막은 것은 물론 공공화장실까지 통제했다. 이 때문에 희망텐트 참가자 200여 명은 1명씩 철제펜스 앞에서 대기해야 했고, 1명이 나온 뒤에야 또 다른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인권적 조건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더구나 동원된 경찰 수십 명이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편 이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해 철제펜스 뒤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장실은 간이 건물에 붙은 1인용이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거부했고, 동원된 경찰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아줌마”, “냄새나니 씻어라“라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항의하는 참가자 대부분은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경찰은 지정성별 남성을 선두에 배치하여 이들을 통제했고, 참가자들을 밀어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여러 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시민 6,000여 명의 서명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밝히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 서명은 지혜복 공익제보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 2,500명이 일일이 지지 메시지를 적은 소중한 서명이었다. 더구나 희망텐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농성 참가자에게는 여전히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아 사태를 키웠다.

이 같은 조건에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를 포함한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에게는 복합골절을 입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폭행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더기로 연행한 사람들은, 공공화장실 사용마저 금지하고 통제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하며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합리화했다.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싸움을 비난했고,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을 마치 ‘서부지법 폭도’쯤으로 몰았다. 그러나 폭력 경찰과 결탁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진보도 없고, 교육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인권 침해와 폭력 만행에 사죄하라!

2025년 3월 1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후속보도자료 & 항의성명 및 법률의견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622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직원-아동 피해 신고 지원 안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성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초 신고부터 법적 분쟁까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 분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니,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의 방법
📧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 DM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 X @MamasPolitical

#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말벌 동지들의 ‘쌤, 꼭 이겨달라’는 말에···난 포기할 수 없다”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전보·해임 부당’ 1년 넘게 시위

젠더 투쟁과 연대…학창 시절 피해 경험 말벌 동지 껴안고 위로도

“교사가 성폭력 해결 나서면 고립돼”

지 교사는 A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 교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 “(지 교사는) 공익제보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의 해결’이라고 했다. 2018년 미투운동(#MeToo·나는 고발한다)이 확산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도 화두가 됐다. 일부 여고를 중심으로 피해 고발(스쿨미투)이 나왔다.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 등에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언급하면 ‘페미 교사’로 낙인찍는 백래시(반동)도 나타났다.

지 교사는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안녕하시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교사는 “학교 안의 입시경쟁 이데올로기는 훨씬 더 심화됐고 학벌주의도 강화됐다”며 “그 전(스쿨미투 전)에 노골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숨는 형태가 됐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학교는 사건을 덮는다”며 “n번방과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 교사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교사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 고립이 된다”며 “가해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엔 10대 청소년들의 반페미니즘, 극우 정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10대 극우화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성평등에 기초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젠더에 대한 이해,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성적 행동과 성 건강을 점진적으로 교육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한다. 한국의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지 교사는 “학교 안의 성평등 교육은 전무하다시피하고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도 전문가가 아닌 데다가 강의 방송을 틀어주면 학생들이 보는 정도이고,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왜 학생들이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관계 속에서 왜 이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포괄적 성평등 교육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은 심각하다”고 했다.

지 교사가 말했다. “처음에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접했을 때 2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됐는데 제가 몰랐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 일을 학교가 해결해주지 못해서 반성하고, 미안했던 거예요. 꼭 잘 해결해보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도 담겨 있기 때문에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90900041

#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참여와 혁신 임혜진 기자] 1년 2개월째, 지혜복이 거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

학내 성폭력 문제 고발부터 부당 전보 및 해임 철회까지 투쟁 계속
“지혜복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단 교육청 주장 이해 어려워“

얼평, 몸평, 성희롱··· 학내 성폭력 문제 심각성 제기

2차 가해 발생에 민원 신청, 돌아온 건 보복성 전보?

지혜복 씨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 쟁점은 두 가지

- 쟁점① 지혜복은 공익신고자인가?
- 쟁점② 지혜복의 전보는 정당한가?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4

#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승소!

충북교육청은 가해자 감싸기 관두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4월 2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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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플랫 기자 남지원]

“애 안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에서 계속되는 교사의 성희롱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스쿨미투’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성희롱성 문제 발언을 신고할 통로를 찾지 못해 소셜미디어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교육당국이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일도 반복됐다.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을 올린 이용자는 해당 교사가 지난 17일 수업 도중 이런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사실인 것 같다”며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31살, 32살까지는 봐줄 테니 그때 낳아라”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한 27세, 28세 때”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되자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는 취지의 실명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생으로 지난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A씨(18)는 “완숙한 몸인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늙어서 애 낳으면 유전병에 걸리기 쉽고 그러면 애한테 평생 죄짓고 사는 거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불쾌했지만 공론화해봤자 피해보는 것은 저일까 봐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여고에서 여학생들에게 매년 그런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학교에 발을 못 들이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대응팀장은 “스쿨미투를 기점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학교 내 성폭력이 드러났지만 가해 교사가 경징계를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이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교육당국이 교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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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1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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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자 김지예]

“싱싱할 때 애 낳아라”…교사들 성희롱성 막말, 왜 계속될까

서울·인천 여고서 발언 논란
‘스쿨미투’ 이후에도 문제 지속

“가벼운 처벌·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안처리 공개 등 매뉴얼 필요”

최근 서울·인천 등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성차별적·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 A씨가 지난주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녹음 파일에는 A교사가 수업 도중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도 남성교사 B씨가 생물 과목을 가르치며 성희롱성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B교사가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교육 당국에 교사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9개교(30%) 였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은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돌아오니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가 계속 나온다”며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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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4/22/202504225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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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기자 백효은]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

반복되는 ‘성차별 막말’… 교실 속 성인지 감수성 ‘제자리 걸음’

인천 남교사 부적절 언행 ‘시발점’
사이버신고센터 알아도 악영향 우려
스쿨미투 등 SNS공론화 불신 지표
“토론환경 마련으로 교육적 대처를”

■ 교사 ‘성차별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성희롱,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한다. 위반 사항과 비위 정도에 따라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징계기준에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류하경(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4월25일자 4면 보도)

■ 반복되는 교사 막말, 도움 요청 주저하는 학생들

인천에선 앞서 2018년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SNS를 통해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6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적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학생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신고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해 A교사의 수업을 들었다는 한 학생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하면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학생들이 나서기를 꺼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정기적 전수조사 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응팀 장하나 활동가는 “7년 전 스쿨미투와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만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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