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정감사

❝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교육부 주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체험한 AI교과서에 대해 기존 사교육 업체와의 변별도 없고, 개인화 맞춤 교육이 아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한계점을 경험한 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연"을 보면 안심될 거라며 부작용에 대해 일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1일 이어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디지털과몰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AI 디지털교과서 한계 지적하자…이주호 부총리 “시연 보면 안심” 반박 2024. 10. 8

💡[뉴스1] 여당 의원도 "패드 줬더니 수업시간에 유튜브…AI 교과서 우려" 2024. 10. 11

💡[교육플러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에 9만5769명 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2024. 10. 2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전국 교육청 9곳 "신중 기해야" 2024. 10. 13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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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특히,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조차 산정해 밝히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정소요 규모 4년간 약 2조원에서 약 7조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보급률에 대한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굿모닝경제 | 기자 김희원] 부작용 우려에 ‘재정 부담’ 지적까지…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885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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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프로토 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본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가 'AI 교과서'를 두고 비판한 가운데 교육부가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감들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두고 우려하자 연내 AI 교과서 도입 계획 조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해 약 한 달만에 5만6천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디지털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AI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천25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ZDNET Korea｜기자 장유미] 스웨덴도 포기한 AI 교과서…이주호, 비판·우려 속 도입 계획 '속도 조절'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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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각 중단하라!

📣학부모들의 요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 내는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조정하라.

✍️서명하기 : https://url.kr/vp6t5m

★제안단체 :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98

#AI디지털교과서 #AI디지털교과서도입중단촉구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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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백운희 활동가가 AI디지털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

우리는 이미 이주호 장관을 압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곤 이를 다양화, 학생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경쟁 속 특권학교의 대표주자가 되어 고교체계 서열화,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처의 존재 목적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기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 법칙을 반영하듯, 시즌 2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역시나 반‘교육’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양육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와 비대면 교육의 한계, 위험성을 뼈저리기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 아동이 증가하고 관계형성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잇따릅니다. 디지털 몰입과 의존은 이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저하와 중추신경계질환 같은 신체 건강에 대한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것이 AIDT전면 도입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서책 중심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기 의존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왜 AI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과정 과정마다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 대신 ‘보여주기식’ 선전만 남았습니다. AI 기술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파편화된 교실은 또 다른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떨어트리고, 학습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한 것은 불완전한 ‘학습도구’가 아닙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예산을 올인하면서, 잇따른 세수결손 속에 고교 무상교육비 미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교육복지.문화예술교육 예산 등을 삭감이 진행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AI 기술이 학습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AI기술에 전혀 모르고서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AI기술의 기계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개인정보 유출 문제, 디지털 기기 파손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생과 양육자들의 근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포자를 막을 수 있다”,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다”, “소심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공교육이 사교육처럼 우수 기능을 못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까지 AI 기술도 아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를 가지고 보편 교육,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왜곡하는 모습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아동청소년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 법치, 공화정. 공동체가 지속해 온 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끝내 ‘계엄’의 명분을 부르짖는 이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교육적 철학 없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서 전면 삭제하고, 일부 혐오세력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온 집회와 광장에는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 청소년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사회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 양육자, 학부모들은 동료시민으로서 화답하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원하는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발언전문 &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 장관들을 불러 모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등 13곳의 학부모 단체가 모인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연구와 달리 노동교육, 상태전환교육, 성평등 내용을 수정·삭제한 2022개정 교육과정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각종 국책사업 ▲정책 타당성과 숙의 과정 없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 ▲경쟁교육 기조 유지 등을 대표적인 ‘교육 폭정’ 사례로 지적하며 이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운영위원은 특히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대해 “반교육적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철학이 없이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온 장관이 공교육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지적하며,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 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중의소리 ｜ 기자 남소연] 윤 탄핵에도 ‘차질 없는’ 정책 추진? 학부모들 “당장 교육정책 바꿔라” 분노
https://vop.co.kr/A00001665187.html

🟣활동가 발언전문 및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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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오늘 1월 17일 10:00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니 실시간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vxrBP1km1w?feature=shared

국민의힘이 AIDT 강행의지를 밝혔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문자행동으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에게 AIDT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긴급 문자행동] 공교육 파탄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규탄 문자행동 (~1/21까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