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
[연합뉴스/박성은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1790079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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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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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독박육아 ‘공포’ 현실인데…‘성평등’ 아예 사라졌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성평등’ 비전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책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한 상황인데도, ‘성평등’을 지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후퇴’로 규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운영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성평등적 정책을 펴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성평등이란) 그 말조차 뺐다”며 “성차별적인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욱더)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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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예방·대응 충분한가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늘지만… 돌봄노동자 열악한 현실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3.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qUoZHkM9Rh4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예방·대응 충분한가
- 징계와 별도로 회복적 생활교육 필요

[2]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늘지만… 돌봄노동자 열악한 현실
- “나오지 마세요” 계약직 92%, 문자 한 통에 해고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이시은 에디터(캐릿)

인구소멸시대, 지역발전과 대학이 함께 하려면?
1000원 아침밥 열풍… 지방은 ‘언감생심’ 씁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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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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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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