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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급식 1200인분 만들어도 한달 186만원벌어”

[한겨레 | 기자 방준호·이유진]

학교 비정규직 3만명 총파업 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현장영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학교 비정규직 3만명 총파업 나섰다
https://youtu.be/eZGqrrkuosY

특히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 관련 당국이 손 놓고 있는 현실에 분노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반겼던 바삭한 튀김과 볶음밥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맞바꾼 것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 누군가의 폐를 망가뜨리며 먹는 급식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와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급식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은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4.9배~16.4배까지 높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6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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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March 31, 2023
March 31, 2023
April 3, 2023
September 10, 2023
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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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