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날 80개 쓰레기 단체,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긴급 서한 발송

▲ 13~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 개최 중

▲ 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새벽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

▲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 피력, 11월에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무산시킴

▲ 이에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개최국 변경을 촉구함

19일 새벽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다. 13일부터 19일까지 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이 열리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마지막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성안될 것이다.

올해 9월 유엔환경계획는 2025년 6월 5일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2025년에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달 환경부는 현재 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 의사를 피력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해서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일회용컵 규제를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INC-3을 단 며칠 앞두고 환경부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했다.

아래는 긴급 서한 전문이다.

[긴급 서한]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후퇴로 인한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님께,

우리는 한국에서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적인 환경 운동을 펼쳐나가며, 한국의 쓰레기 정책을 바꿔온 작은 환경단체(시민모임)들 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저희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일회용컵을 가지고 수도 서울에 모여 ‘컵 어택’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정부와 정치권과 산업계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국내 상황을 볼 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세계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님을 만나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같은 달 한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전국이 아닌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했고, 이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취지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라고 통보했지만,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며 제도를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년에 약 294억 개의 일회용컵을 소비하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정권이 바뀐 후, 환경부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포기한 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협약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단 며칠 앞두고,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입니다. 종이컵 규제는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꾸고, 빨대와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실내 일회용컵 규제 폐지로 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특히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협약 발효에 맞춰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UNEP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노력에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즉 한국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UNEP와 사무총장님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쓰레기 활동가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UNEP는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UNEP와 사무총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알맹상점, 안녕지구-안소리, 가을북클럽, 아양로99, 바비바채, 바비사랑방, 바람가게, 빈땅, 베러띵스, 푸른상점,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천을 바꾸어스(earth), 청주제로웨이스트 시민모임, 초록별상점, 초록숲상점, 일.진.들(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시민들), 컵가디언즈, 도가게, 꿈꾸는도토리협동조합 감탄상회, 지구시민연합,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 365, 인천자연의벗, 생태적지혜연구소,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한수민, 시민환경단체늘푸름, 멸종반란가톨릭, 김포쓰담, 금뿌리,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구미기후행동, 광명YMCA, 지구손길제로샵, 희망샘인문학기획단, 안녕협동조합, 안녕지구야상점, 홍시생활, 자주적관람, 제로웨이스트샵 제자리로, 지구살림터, 지나숨, 왕벚나무협동조합, 서울환경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가벼운 오늘, 만큼, 마리앤하우스,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역위원회, 마플상회, 협동조합 비니루없는점빵, 늘미곡, 느린 공간, 노플라스틱카페, 플로빙코리아, 정치하는엄마들, 낯설여관, 제로웨이스트샵 살림가게, 살림하우스, 산제로협동조합, 빛나는 숲솝샵, 소중한모든것, 순환지구, 숲을 제로웨이스트, 자연공간 숨, 쓰레기를줍는사람들(쓰줍인), 순천YMCA,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수원에너지협동, 제비마트, 더쓸모사회적협동조합, 느린손길, 같이내일 제로웨이스트숍, 업사이클린, Wondo, 우리지구, 유어스텝, 작랩, 제로웨이스트홈, 제로공방 꽃삼월

#UNEP #국제플라스틱협약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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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부산에서

[연합뉴스 | 기자 이재영]

내년까지 협약 마련키로 했지만 '목표연도' 등 두고 이견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지만 협약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드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이나 폴리염화비닐(PVC)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등 80개 단체는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3차 협상위 마지막 날 UEN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한국 개최를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세계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한국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31120065400530?input=119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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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환경의날 개최국 자격 없어”···환경단체들이 유엔에 서한 보낸 이유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국내 환경단체들이 유엔환경계획(UNEP)에 2025년 한국 개최 예정인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개최국을 변경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환경단체들은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은 해당 행사를 열 자격이 없으며, 한국 정부의 ‘그린워싱’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이유로 “환경부가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11월에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포기한 것” 등을 들었다. 이 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볼 때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세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UNEP와 사무총장님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UNEP는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120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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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도출 미뤄져…국제사회 이견만 확인

[한겨레 | 기자 김정수]

3차 회의서 오염종식 목표연도 등에 이견
내년 마지막 5차 협상회의 부산서 열기로

환경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사실상 무제한 유예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80개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19일 플라스틱 협약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9월 한국을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 개최국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유엔환경계획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노력에 상반되는 처사”라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7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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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1일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 1123 행진부터 서명 전달과 전시 등 회의 개막 전후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존재감이 확실했어요!
✅ 긴 문안보다, 의장이 제안한 간략한 문안(Non-paper 3)이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라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했어요.
✅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할 것으로 요구했어요.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거부권이 협약을 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 협소한 공간 등 옵서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에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 오늘의 빌런 :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외 주요 꼭지 :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플뿌리 한줄평]

“국제플라스틱협약 총회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의사진행을 돕는 발언을 얹었습니다.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야심찬 협약을 위한 의미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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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6일(화), 회의 2일차! 각 협상 그룹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옵저버들의 회의 참여가 크게 제한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 여러 협상 그룹에서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어요.

✅ 그룹 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이 제안되기도 했어요.

✅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가 유럽연합 대표단에 고소득 국가들의 저소득 국가로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생산 감축 제외를 위한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어요.

☠️오늘의 빌런 : 회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개최국 대한민국! 인터넷 연결도, 의자도, 공간도 부족해 옵저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의 챔피언 : 독립적이고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제안한,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쿡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플뿌리 한줄평]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는 난장, 회의장 운영은 아수라장, 대응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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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7일(수), 회의 3일차!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해국가들의 집단적인 전략으로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고, 쿡 제도가 제안한 서면은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 가나와 투발루가 제한되어 있는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이 제안한,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점]

❌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런 와중에 석유화학산업계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 방해국가들의 지연 전술로 시간이 낭비되며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 바이오플라스틱과 미검증 재활용 기술, 소각 등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홍보가 협상장에서 들리고 있어요.

☠️오늘의 빌런 :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

🏅 오늘의 챔피언 : 플라스틱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운 파나마와 선주민 옵저버에게 발언권을 양보한 투발루

📢[플뿌리 한줄평]
“점점 낮아지는 협상 수위, 이러면 우리 모두 위험 수위!”

#국제플라스틱협약 #매일매일플뿌리레터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8일(목), 회의 4일차!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발언이 주목받았고, 100여개국이 생산감축안에 합의했지만 대한민국은 빠져있었습니다.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 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다루는 목표와 생산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동의를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어요.

✅ 헝가리가 EU를 대표해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 방지 등에 대한 활동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고,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어요.

☠️오늘의 빌런 : 중요한 협상의 진전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인도!

💡그밖의 포인트 : 한국단체 동아시아바다공동체(OSEAN)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정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어요.

📢[플뿌리 한줄평]
“100여 개국 합의한 생산 감축안에 빠진 한국 정부, 목표가 빈 깡통 협약이었나?”

#국제플라스틱협약 #매일매일플뿌리레터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