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당사자…노키즈존은 엄연한 차별이다❞

[경향신문/최민영 논설위원]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김희진 인터뷰

노키즈존으로 어른이 아이들에 배타심 가르쳐…차별금지법 절실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면 완화
아동 이익보다 우선했던 방역정책…열린 세상 적응에 시간 걸릴 듯
베이비박스는 주객전도…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능력주의 폐해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쟁점이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금지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금지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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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누가 후보인지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몰라..

1. 6월 1일 열리는 교육감선거, 학부모들의 관심 받고 있나? 

2. 문화재청, 어린이날 궁능 무료입장 행사,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

🟣[KBS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https://youtu.be/toqFmTQ_9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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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무료개방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 이유가 뭔가요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96

정치하는엄마들 28일 성명서 발표 "문화재청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해야"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궁능유적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금년도 어린이날은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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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증가

“아동학대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방임 등도 포함되죠. 양극화 심화도 원인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학교라는 공공의 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들이 약한 존재인 아동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었을 테고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닫혔고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 닫힌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시 열린 세상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 방역정책이 아동의 이익보다 우선된 부작용

“지난해 국공립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와중에 일부 사립학교는 소그룹 정상수업을 했어요. 아이들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하에 아이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 아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

“초보라는 의미의 ‘○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봐요. 주식초보는 주린이, 골프초보는 골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해요. 어른이 되기까지 1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동의 능력이 항상 같진 않죠. 성인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이후 점차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아동이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죠.”

🟣[플랫]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11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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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순서
-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난다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김나단 어린이
- 김한나 어린이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송지은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이지예 어린이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4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 붓글씨로 대형 현수막 완성

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기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5월 4일 11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엄연한 아동 차별이고,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충), 잼민이 등 아동 혐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노키즈존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노○○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존이 늘어날수록 혐오의 대상도 늘어나고 혐오가 일상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차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4.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날 대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1주년 어린이날에는 ‘노키즈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24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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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신문사진편지] #19 어린이날에 ‘노키즈존’을 돌아보다
[한겨레/윤운식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566.html

어린이를 귀찮고, 미숙하고, 문제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이지요. 차별은 차별을 낳는 것일까요?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적 ‘~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중2존,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즌존’이 차별인 것을 알리고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열렸습니다. 노00존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불러옴을 깨닫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도 규칙 지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말한 ‘노키즈존 차별’
[민중의소리/강석영기자]
📌https://vop.co.kr/A00001612387.html

이날만큼은 차별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규칙을 지키는 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차별 대신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어린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울고 싶어요. 어른들도 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노키즈존이 없었죠.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을 배워서 나중에 어른들을 못 들어오게 할 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나쁜 걸 알려주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린이들도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어른들은 못 가는 데가 없는데 어린이들은 왜 못 가는 데가 있나요.”


"노키즈존은 차별"... 국회 앞에 선 어린이들의 외침
[오마이뉴스/글:박정훈기자, 사진:유성호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2243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예입니다. 어린이가 갈 수 없는 노키즈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린이도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요.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만 8세 이지예 어린이)

"저는 열 살 김나단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이지 말고요." (만 9세 김나단 어린이)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정환 선생이 고심해서 제안한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미숙한 것을 일컫는 말로 변질되어 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 미숙한 존재로 대상화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린이' '헬린이' 등 초보자를 일컫는 'O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자,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노키즈존 나빠요"… 어린이들의 이유있는 항변
[파이낸셜뉴스/노유정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5041752411304
오은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미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운영의 편의만을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발언 및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2

📸더 많은 사진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P3V8rPF_dDKtvhGvc7qETk30pcOkUZj?usp=sharing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현장 풀영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rdY1B7V9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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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2e4Ji2J-hY0

방송일 : 2022년 5월 5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주제: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1.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 인권
2. '어린이' 단어의 변색, 무엇을 의미하나?

출연자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완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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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불편해하는 사회’에서 아이 돌봄

[일다 ｜ 기고 오은선 활동가]

아이에게 적대적인 사회는 양육자에게도 적대적이다. 오늘날 ‘평범한’ 생활 세계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고상한 취향을 따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세상은 아이를 거슬리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회와 자꾸 분리하려 든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듯이 아이들을 아이들만의 공간에만 있으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부분인데. 더 이상 격리되어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를 배제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 나쁜 부모 출입 금지) 혹은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 책임이라고 경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와 양육자를 함께 내몰고 있다.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려는 양육자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습자지에 물들 듯 빠르게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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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daro.com/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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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걷는 길은 모두가 ‘스쿨존’이다

[경향 ｜ 어린이날 기획] 기자 강은 · 전지현

스쿨존은 학교 가는 길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부각되지만 ‘스쿨존 바깥’의 이야기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갈까. 아이들은 어떤 등굣길을 원할까.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양화초, 노원구 원광초, 경기 부천시 신흥초 3곳의 1~3학년 아이들 등굣길을 함께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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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0417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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