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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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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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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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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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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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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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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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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