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2일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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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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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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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인권위 "온실가스감축목표 과소설정돼 위헌"…헌재에 의견제출 결정
[한스경제 ｜ 기자 성은숙]
12일 전원위서 9명 중 7명 찬성으로 안건 가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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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 기자 성은숙]
12일 전원위서 9명 중 7명 찬성으로 안건 가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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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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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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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여성신문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인권위가 이날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의견...
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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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3060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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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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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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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기후소송 #UNEP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미흡한기후대응 #국민기본권침해 #국내5번째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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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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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515
#열대화위기 #국회기후특위상설화 #RE100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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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위기 #국회기후특위상설화 #RE100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비즈니스포스트
[특별기고] 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1744001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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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경향신문
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올해 20명을 죽인 범인이 있다. ‘이 여름’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6명...
몬태나의 판결
[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997.html
#미국 #몬태나주지방법원 #깨끗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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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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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지방법원 #깨끗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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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몬태나의 판결
미국 몬태나주는 노스다코타주, 텍사스주와 함께 주요 셰일 오일 추출지다. 셰일은 진흙이 쌓여 형성된 퇴적암으로, 셰일 오...
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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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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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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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 기후위기 목격자들⑤]
"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MBC #뉴스데스크 #기후위기목격자들 #기후위기 #구조적폭력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탄소감축목표 #미래세대 #행복추구권 #건강권 #생명권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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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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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기후위기목격자들 #기후위기 #구조적폭력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탄소감축목표 #미래세대 #행복추구권 #건강권 #생명권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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