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되고서야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일 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협약 맺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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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하는 정치야말로 삶을 바꾸는 정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 ‘한음이 법’, ‘해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 등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삭막한 국회에서 아이들 의제가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시민선거인단 모집 동참을 환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원하는 주요 정책의제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 락그룹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 사진에 ‘보육’과 ‘노동’ 글귀에 포스트잇으로 한 글자씩 가리고 심상정 대표에게 퀴즈를 내 알아맞히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당사자 정치를 처음 제안한 장하나 활동가는 “엄마가 되기 전까지 아동 인권과 엄마의 노동권 문제는 관심 밖에 있었다”면서, “아이를 낳고 영감을 받은 것이 당사자 정치이고,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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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확충이 답이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청원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에 부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에 머물다 일어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이었다.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 교사가 과중하게 돌봐야하는 아동의 수를 법령개정을 통해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임한 20만 6063명의 국민들은 청원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해 온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런데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청와대 답변 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니?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이 현안의 당사자들인 양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을 단 한 번 만나지 않고 내놓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고민도 없다.

돌봄은 분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일이며, 돌보는 이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놀이하기까지 건강과 발달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보육, 그야말로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는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안타깝게 하늘로 떠난 아동의 사망 원인엔 부족한 놀이공간도 한 몫 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를 지나며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동 한 명당 쥐어지는 취약한 적정 공간의 문제점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에 대한 전망은 계속 나오는데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왜 양육자들과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청원인과 함께한 국민들이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돌봄환경을 방치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국가로서 ‘사죄’ 한 마디 없는 답변은 청원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는 정부라면, 한 생명이 떠나며 드러낸 보육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처한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게을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왜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저출생국이 되었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동문서답하며 아는 척 좀 그만하고 제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1년 0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돌봄노동 #보육노동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99

❝낳기만 하면 정부가 대신 키워준다는 그 말, 불쾌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청와대로, ‘대선 마이크’] ③ 맞벌이가정 직장맘 이한나

✦보육 정책, 교육 정책만 이야기한다고 어려움과 답답함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요. 그동안 정부는 낳기만 하면 정부가 대신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불쾌하게 다가왔는데요, 대신 키워주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노력해 온 시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아이 양육하는 돌봄으로만 시간을 채울 수 없지 않나요? 엄마·아빠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나를 잃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어야죠. 당장 10만 원, 20만 원 올해부터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 앞으로 수당이 나오면 좋은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단기간 돈 나눠주고 표 얻고 그런데 치중하지 말고 아이들 중심에서 길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임기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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