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유치원 비리·어린이집 급간식비…
국정감사 관전포인트 10선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부모와 아이들 위한 질문들 나올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2718804&volumeNo=25980939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위원회] 표준보육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 [교육위원회] ‘비리 유치원 충격’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 [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따른 근본 해결 방안 도출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범위 확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 대상 유해 미디어 규제 강화
◇ [정무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장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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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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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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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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