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또 대란❞

[경향신문 정동칼럼 ｜장하나 활동가]

2020년에는 폐지 수거 대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폐지 수급 대란이었다가 최근 다시 수거 대란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쓰레기 정책을 보면,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환경부가 문제다. 규제부처는 규제부터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진흥부처 시늉이다. 환경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 이미 ‘국토부 똘마니’ 이미지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와 국토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죽이는 데 환경부가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을 보라. 가정집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쌀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무·배추도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동안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국립 부경대 연구팀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환경부는 똘마니 역할이 꽤 만족스러운가 보다.
...
지난 1일 환경부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식당의 나무젓가락·물티슈, 편의점의 비닐봉지 등)의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나서 1년 내내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부를 이제 ‘황당부’라고 부르고 싶다. 황당부는 지난 6월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12월로 유예하더니, 9월에는 갑자기 세종·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과태료도 유예하겠다고 발표해도 이제 놀랄 사람도 거의 없다.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에서 오는 편리함보다 불편과 피해가 더 커진 시대다.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쓰레기 수거 대책도 없고 쓰레기 발생을 줄일 생각도 없는 환경부와 싸울 때가 왔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80300085

#환경부 #황당부 #쓰레기대란 #일회용컵보증금제과태료유예 #자원순환 #자원재활용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