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한국일보/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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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청구
[경인일보/신현정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 등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110100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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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받아야겠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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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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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공무원 3년/비공무원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돌봄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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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정치하는엄마들 "30여년간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83700004?input=1195m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087&wlog_tag3=naver

정치하는엄마들, 육아휴직 차별, 양육권ㆍ평등권 보장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4

“교사·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는 1년도 못써”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61414034170499

"공무원 자녀와 비공무원 자녀 신분 차별....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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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
[연합뉴스/박성은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1790079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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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차별헌법소원공동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추가 필요 서류 안내*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 육아휴직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원에 육아휴직표시

◈육아휴직 예정인 분: 재직증명원+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표시)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한지 11월 16일(헌법소원청구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되는 분: 재직증명원에 육아휴직 기간 표시

2020년 11월 25일까지 이메일(act@politicalmamas.kr)로 PDF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보내주세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재직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 관련 문의는 문자 또는 act@politicalmamas.kr 로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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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좋은서울" 기획주제 연구보고서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없는 아이키우기」

▣연구책임 : 정치하는엄마들 임애리
▣연구진: 정치하는엄마들 이효진

▣본문내용 中
양육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자로, 끊임없는 부담과 양육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수적으로도 소수의 입장에 처해 있는 약자이다. 양육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싶어 하며, 어떤 갈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갈등 해소 방식을 원하고 있을까?


http://www.si.re.kr/sites/default/files/19-11%20%EC%9E%84%EC%95%A0%EB%A6%AC_%EC%96%91%EC%9C%A1%20%EB%8B%B9%EC%82%AC%EC%9E%90%EA%B0%80%20%EB%A7%8C%EB%93%9C%EB%8A%94%20%EA%B0%88%EB%93%B1%20%EC%97%86%EB%8A%94%20%EC%95%84%EC%9D%B4%20%ED%82%A4%EC%9A%B0%EA%B8%B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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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10년 미만' 문턱에 막혀…경단녀 울린 지원 제도

[SBS/기자 박예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8515
작년 기준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입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40.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 기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도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1년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10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제한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원자격에 명시된 경력단절 기간 제한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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