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 기자회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포토] 포천 농장 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촉구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7154.html

"이주노동자에 안전한 숙소·진료 제공"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61900371?input=1195m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은 산재"…시민단체, 동료 노동자 긴급구제 신청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4000308

[포토] "비닐하우스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을 긴급구제하라”(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49

[경향포토]"이주노동자 주거권, 기본적 인권입니다!”(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309001&code=940100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은 산재"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view/?4557184

#모두를위한평등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박민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추모기자회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속헹을 기억하자!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건강권 보장하라!❞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산재·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2020년 12월 21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난 5월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는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뒤 산재와 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추모제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022년 6월 18일(토)

14:00 故속헹님 추모 기자회견 (사업장 앞┃포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15:30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앞)

17:00 보고회 및 산재·노동권 교육 (캄보디아 식당)

🟣행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0

●관련 기사

[한겨레/기자 고병찬]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2022. 5.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한겨레TV] 혹한에도 꽁꽁 언 고무통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 2. 13)
https://youtu.be/Loac47Isa7s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2021. 2. 3)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추모 #지구인의정류장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119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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