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기자회견문>
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억 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 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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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억 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 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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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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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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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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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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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소아응급환자 부모들이 소아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청...
"응급실이 소아응급환자 안 받아...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지자체 뭐했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하는엄마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33#reply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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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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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소아응급환자 안 받아...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지자체 뭐했나"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소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때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4일,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
“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694.html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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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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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정치하는엄마들 "의사-환자 간 갈등만 반복"
"소아응급환자 항시 수용 상급종병 12곳 뿐"
📰보도 전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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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정치하는엄마들 "의사-환자 간 갈등만 반복"
"소아응급환자 항시 수용 상급종병 12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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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 청년의사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손 놓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 365일 24시...
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 조운]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12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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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 기자 조운]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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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news
MEDI:GATE NEWS 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사진=정치하는엄마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중 단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응급진료 거부를 직접 겪은 보호자들은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소아응급의료, 처참한 현주소... "지방·중증환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oxf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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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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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 원의 폐업
[KBS 시사기획 창]
정부도,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다.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갈지도 모르는, 내일 당장 가족의 수술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불안하다. 의사 수는 부족한가.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인가.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데 왜 소아과는 폐업하는가.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환자는 죽어간다.
📺다시보기 2023. 7. 4 방송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5563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아응급의료체제 붕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과 #폐업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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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환자는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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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아응급의료체제 붕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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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과 #폐업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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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시사기획 창] 1억 8천만 원의 폐업
"노키즈존은 차별, 없애주세요" 아동들 정부에 촉구
[뉴시스 ｜ 기자 이연희]
올해 채택된 결의문 1항은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동위원들은 결의문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아동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놀이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달라는 요구, 학습 기회가 부족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 연 2회 시행 ▲방과후 수업 다양화 ▲장애아동 이동권 개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세금·대출 등 실질적 경제교육 확대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10143&cID=10201&pID=10200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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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자 이연희]
올해 채택된 결의문 1항은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동위원들은 결의문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아동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놀이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달라는 요구, 학습 기회가 부족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 연 2회 시행 ▲방과후 수업 다양화 ▲장애아동 이동권 개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세금·대출 등 실질적 경제교육 확대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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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표 100인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철폐해야” 결의문 채택
[여성신문 ｜ 기자 박상혁]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도 포함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53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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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박상혁]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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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53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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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철폐하라” 아동들의 외침
[제주도민일보 ｜ 기자 박경철]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아동총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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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4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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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 기자 박경철]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아동총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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