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7회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 책임을 되짚어봅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https://youtu.be/kfQVFmsuQ80

#이름이법이될때 #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민식이법 놀이’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 요청에 해당 보도 중 76%가 긍정적 조치 MBC·JTBC·YTN 등 적극 동참

▲ 지난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MBC·서울경제신문·광주매일신문·대구매일신문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JTBC·YTN·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S 기사 삭제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MBC·JTBC·YTN 등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삭제 및 수정 조치는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 1. 13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05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놀이'라 부르지 마라" MBC, JTBC, YTN 등 적극적 조치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수정 요청에 76% 화답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민식이법 놀이'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78건의 기사 중 59건(76%)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3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이며 피해자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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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20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5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행자 안전 정책

‘평균’의 여론은 다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에 찬성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제도 시행 후에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145명 중 62.5%가 정책에 찬성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이 아닌 ‘대기’ 시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고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걷는 사람도 주인이 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새 정부에서 보행자 친화 도로 정책을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제도를 일부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통해 젊은 남성층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2e4Ji2J-hY0

방송일 : 2022년 5월 5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주제: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1.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 인권
2. '어린이' 단어의 변색, 무엇을 의미하나?

출연자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완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어린이혐오 #어린이인권 #민식이법 #교통안전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어린이에게 실패할 '경험'을 주자…아이는 그렇게 자란다❞

[경향신문 플랫/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
인권위 역시 2017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간은 강력한 권력과 통과의례가 작동하는 곳이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누구를 배제하는가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이다.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드세다. 안전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스쿨존을 제외한 온 세상이 어른의 영역인데 어린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우려스럽다. 아동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을 빌미로 한 운전자의 아동혐오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culture/culture-bacgeneral/article/202206071502001

#노키즈존 #아동혐오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스쿨존 #민식이법 #어린이날100주년 #차별금지법제정 #어른의역할 #최소한의염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의신청]

활동가 정책 교실, 현장과 정책이 만날 때 (~2022-10-20까지 신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정책 입문 교육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2. 10. 24.(월), 26일(수), 27일(목) / 오후 3시 (feat. 화요일은 쉬는 날)

■대상: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활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 15명
* 정책화・입법화하고 싶은 이슈가 있는 분
* 전일 참석이 가능한 분
* 1개 단체 3명 이상 참여 불가

■프로그램

✦10.24.(월) 오후 3~6시(3시간) 변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화 이해하기]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달할 것인가?

[정책화 사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례: 예산부터 법안까지

✦10.26.(수) 오후 3~5시(2시간)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입법화 이해하기]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 전략

✦10.27.(목) 오후 3~5시(2시간)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입법화 사례] 입법투쟁의 실제: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교육형태 : 오프라인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39 (을지로1가)
■문의 : 서울NPO지원센터,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npo-pan@snpo.kr / 070-7772-6120

🟣신청하기
https://bit.ly/3CZ1D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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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학교 폐쇄 목적"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패널 조성실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2. 2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dJeStFcJB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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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미디어오늘 ｜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자전거의 수도’ 네덜란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딸 잃은 언론인 칼럼이 시작, 시민들 점거농성이 만들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시를 되돌려주라”
10년 간 교통사고에 죽고 다친 한국 어린이 14만여명

“피해 아동의 부모들, 잠재적 피해를 염려하는 부모들이여, 단결하십시오. 환경운동가들이여,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아동의 안전은 인도적인 환경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째서 노약자와 아이들이 자동차 때문에 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유재산인 자동차가 공공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도심에서의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도시 내에서 통상 자동차 속도를 시속 1.5km 줄이면 충돌할 가능성이 6% 감소한다. 더 나아가 주차 공간과 자동차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넉넉히 넓히고, 공공교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 축적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경도된 기형적 도시 공간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에서부터 최근의 비전 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전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도시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동안 갈려나가는 그 무수한 목숨과 삶에 대하여.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만 1552명. 그 중 보행 중 사고가 5만 862명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을 경유하며 스쿨존 내 음주운전에 최대 26년까지 양형 기준을 올린다고 한다. 또, 지겨운 엄벌 타령이다.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땜방주의다. 조막만한 정의감을 투사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연 이 도시는 모두가 살 만한 안전한 공간인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전에 이 참담한 비극의 연쇄를 끊을 수 없다.

📰원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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