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7: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장혜영 국회의원

■주제 │ 학교 교육복지 공동체의 발전 과제

■발표 │ 김인희 (열린교육복지포럼 이사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문의 :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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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달라진 시대 속 학교와 교육복지의 역할 토론

[오마이뉴스/ 기자 신재용]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에게 학교는 더는 교육의 공간만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박 대표는 "교육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학교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고 정서적, 감정적 교류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급식, 위클래스(상담), 방과후 등을 학교의 돌봄 기능으로 언급했다. 그는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돌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행하는 돌봄 노동자와 급식 노동자 등 학교 안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는 돌봄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이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교육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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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41

▶️국회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iE6FU-tUo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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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방과후 과정 확대 ‘초등 전일제학교’도 논란

[경향신문/ 기자 남지원]

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후 1~2시에 하교하기 시작하면서 ‘돌봄 공백’에 맞닥뜨려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양질의 학교 돌봄이 교육복지의 척도로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 학교는 교육만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돌봄도 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다만 학교의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도 함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어른들도 직장에 오래 있으면 힘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낮잠을 잔다든지 누워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에게 간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등의 세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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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81117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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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저녁 8시 돌봄’ 확대…“학부모 ‘늦은 퇴근’이 진짜 문제”

[한겨레/ 기자 김민제]

교사들이 초등전일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돌봄공백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근본 대안이겠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부모 개인의 힘만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이다.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이어 “다만 아이들이 방과 후 놀이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돌봄 전담사들의 노동 조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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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4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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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돌봄교실, 내년부터 ‘무상 간식’ 제공

[한겨레 | 기자 김민제]

서울시교육청 255억 예산 편성하기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학교마다 간식 제공 여부가 달라 저녁 7시까지, 양육자를 만날 때까지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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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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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교실…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한솔]

‘지자체 직영’의 긍정적 경험이 있는 중구의 학부모들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지만, 대체로 학부모 단체들은 지자체보다 교육청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중구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지자체가 하면 결국 종교단체 등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도 말만 국·공립이지, 개인 위탁이 50%가 넘는다. 결국은 사립 어린이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계속 그런 형태로 돌봄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도 지자체로 가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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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422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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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선생님’입니다 ③] 교육공무직, 대화·정책참여 공간이 사라진다

[매일노동뉴스 ｜ 기자 어고은]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에 상담이나 돌봄 등 복지 영역이 넓어졌는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규수업, 방과후수업, 돌봄교실이 학교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각각의 영역으로 분절화돼 있다”고 답답해 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 시간만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무직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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