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우리는 모두 상대적 약자다. 잠재적인 권리침해 피해자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 쟁의행위를 할지, 집회시위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참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불편함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대학이 단지 학원이나 취업준비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고 타인에 공감할 줄 아는 교양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3&fbclid=IwAR2SYK8CMhiaFbx2_4mswzNGbLUUcy7V6UXsorU73FWsM9aQfNHxyr1RYbI&fs=e&s=cl

#연세대 #청소노동자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는왜연대하는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 노동권 회복하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지난 여름 0.3평도 안 되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왜 빗자루를 내려놓고 본관 앞에서 연좌하고 총장이 나오라고 외쳤을까. 수많은 간접고용 즉 하청노동자들이 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원청이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힘없고 돈 없는 하청 사장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
사용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는 넓지만 이로 인해 원천 박탈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노조법 3조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쟁의행위는 원래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1&fbclid=IwAR2d3rPumQ-oHZ0lDFGHXValozQoCzCLQ_x_znPJN019_L-MpmfEDMMWQWo

#노조법2_3조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권회복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국민동의청원 #국회의시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언니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2023. 5. 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3Kdy81qkr8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7년 경력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중간착취 임금 떼이기의 실태
- 용역·파견·위탁 등 "우리들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2]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해자보다 형량 더 높아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서재경 에디터(캐릿)
플렉스하던 MZ, “거지”를 외치다… “불황 속 절약 연대감”
- 무지출 챌린지 유행 ‘징검다리 소비’

#간접고용 #중간착취 #임금떼이기 #용역파견위탁 #56년만의미투 #최말자활동가 #정당방위 #kBS #뉴스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