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청구
[경인일보/신현정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 등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11010002305

#육아휴직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모집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공무원 3년/비공무원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돌봄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정치하는엄마들 "30여년간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83700004?input=1195m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087&wlog_tag3=naver

정치하는엄마들, 육아휴직 차별, 양육권ㆍ평등권 보장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4

“교사·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는 1년도 못써”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61414034170499

"공무원 자녀와 비공무원 자녀 신분 차별....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4

#육아휴직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돌봄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
[연합뉴스/박성은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17900797?input=1195m

#육아휴직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저출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육아휴직차별헌법소원공동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추가 필요 서류 안내*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 육아휴직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원에 육아휴직표시

◈육아휴직 예정인 분: 재직증명원+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표시)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한지 11월 16일(헌법소원청구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되는 분: 재직증명원에 육아휴직 기간 표시

2020년 11월 25일까지 이메일(act@politicalmamas.kr)로 PDF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보내주세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재직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 관련 문의는 문자 또는 act@politicalmamas.kr 로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저출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우리도 공무원처럼"...육아휴직 차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겨레TV/박수진취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별적 지위에 놓인 일반 워킹맘들의 고민과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124.html

#육아휴직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용혜인의 아직은 '특별한' 출근... '평범한' 출근이 되려면
[한국일보/배우한기자]

19대 장하나 이후 '국회의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떠올라

장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친 후 한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당시에도 청년은 '정치적 약자'였기에, 장 전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는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제도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을 뽑아 놓으니까 애 낳고 일 쉬는 거 아니냐. 청년비례 제도 문제 있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될까 봐, 자신 때문에 청년 비례대표가 없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출산 후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허락이나 고용노동부의 개입 없이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4030003031?did=NA

#육아휴직 #일과가정양립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대선후보 "육아휴직 확대 한목소리"

[경남도민일보/기자 이동욱]

이재명 남성 휴직 의무제 도입
윤석열 기간 1.5년으로 확대
심상정 자동육아휴직 법제화
김재연 동일직급 복직 보장

인구 감소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저출생',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넘기는 '저출산'. 지난 2일 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쓰는 단어에서부터 이 문제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가 엿보였다. 다만 육아와 관련한 공약은 대부분 제도를 유연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395

#2022대선 #저출생 #육아휴직 #돌봄노동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95

#저출생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공적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저출산 #저출생 #성평등 #노동 #육아휴직 #보육정책 #어린이 #양육자 #복지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 🤱🏻🤰🏽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돕는’ 아빠 말고 ‘함께하는’ 아빠들…육아 ‘쫌’ 아네

[한겨레 ｜ 책&생각] 기자 양선아

보조 양육 아닌 주양육자로서의 아빠 경험담
직접 아이 씻기고 재우고 먹이는 ‘희로애락’ 담아
성차별적 육아 문화 등 사회구조 문제도 짚어

“사린아. 오늘 제사래,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게. 먼저 하고 있어. 응?” “구영아. 나는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일상의 성차별을 담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담은 웹툰 <며느라기>의 한 장면이다. 작품 속 남편 구영이 뱉은 “도와줄게”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남녀평등 시대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여기 ‘돕는’ 아빠가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를 진짜 ‘하는’ 아빠들이 쓴 책이 나왔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90659.html

#어버이의현실 #썬데이파더스클럽 #아빠는돌봄중 #육아휴직 #돌봄권 #모두가주양육자 #돕는아빠말고함께하는아빠 #노키즈존 #육아현실 #저출생시대해법 #성평등육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