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9월 7일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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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9

#돌봄공공성확보와_돌봄권실현을_위한_시민연대 #돌봄공공연대 #사회서비스원 #울산시 #공공성후퇴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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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513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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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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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 ｜성명]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약자복지’ 무색하게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
정부 자연증가분으로 자화자찬, 국회가 바로잡아야

2023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돌봄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일부 현금 급여 예산만 확대 편성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가속화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돌봄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고 돌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28

#돌봄예산 #복지예산 #확대하라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공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석열 정부, 돌봄국가책임 약속하고 돌봄예산 삭제하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공공연대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돌봄예산 확대 없이는 돌봄의 권리는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약자복지조차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폭 삭감된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이후 우리 사회에 다가올 재난 등의 위험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민영화 기조의 돌봄 예산 편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한다.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02

#돌봄예산 #복지예산 #확대하라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공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이야기마당] 학원뺑뺑이에 지친 엄마아빠 모여라 🙌

여러분의 아이는 몇 개의 학원을 다니나요?🏫💒🏠

초등학교 하교 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돌봐줄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이 또한 비용이 들고, 다른이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나라에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돌봄을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초등돌봄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공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공간,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방안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등 모두 모여주세요! 서로의 돌봄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보아요👩👨👴👵👩‍🏫


📍 일시 : 2022년 12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02-723-5056

🖍참여신청>>https://forms.gle/JvMhaywXgv5uWD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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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추긴 사교육 시장…정규교육은 제자리걸음

[뉴스토마토 ｜ 기자 정해훈]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참여연대 측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통해 "사교육을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팬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고 사교육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미디어 시청만 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 격차를 유발했고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까지도 막았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 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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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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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도 회복도 불평등···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경향신문 ｜ 기자 김태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는 지난 3년을 ‘공공의료가 구박덩이로 전락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만 코로나19에 걸린 산모를 받을 수 있어 한때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병실 환자의 3분의 2가 산모였던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대 메이저 병원에서 산전진찰받던 산모마저 양수가 터졌으나 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에서 30분만에 출산했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 신장투석을 받은 환자가 있을 정도였다”며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많은 민간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발생한 교육과 돌봄의 공백은 아동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고립되어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다”며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은 펜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지만 그럴 수 없는 가정에선 미디어 시청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육자 역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 방역 정책 때문에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는 소득 공백을 경험해야 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7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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