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생각하면 애 낳은 것 후회" 젊은 부모들의 솔직한 토로

[대담한 대화⑨] 부모들이 말하는 저출생 해법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모든 생물체의 본성은 번식과 종족 유지라지만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탄식도 들린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꺼내놓고 있다. 당장 정부는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늘봄학교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6개월 확대했다. 여야도 총선 공약 앞머리에 저출생 대책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다. 육아 관련 급여 확대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정책도 쏟아졌다.

이런 정책이 저출생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까? 사회적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대담한 대화'의 이번 주제는 '저출생' 문제다. 쉽지 않은 부모의 길에 들어섰지만, 할 말이 많다.

오은선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가장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믿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믿음,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저출생만 따로 떼어서 치료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윤정인 : "우리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영·유아 때는 이런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들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넌 계속 일해. 돈 얼마 줄게' 이런 식?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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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대화] 저출생 문제, 육아정책만으로는 답이 없다(대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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