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보도자료 &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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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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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코노미⑦] 핑크는 여성의 색이 아니었다…어린이 제품에 녹아든 성차별

[투데이신문 ｜기자 김효인·조유빈]

파란색 아니면 분홍색…성별 따른 색깔 ‘고정관념’
남녀 취향은 생물학적 요인보다 ‘학습효과’ 영향
“잘 팔리니까”…성 편향된 어린이용품 판매 여전
남녀 구분보다는 다양성 부여로 선택권 확장해야

국내에서도 어린이들의 성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를 시민이 힘으로 퇴출시키자’는 취지의 아카이빙 프로젝트인 ‘핑크 노 모어(pink no more)’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핑크’로 제어되는 여성성 강요와 분리가 결국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만큼, 유년기의 고정관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 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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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논의 마감시한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세요‼️
유권자로서 나의 지역구와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촉구하기 바로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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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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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준비, 아직도 ‘딸은 분홍 아들은 파랑’?

[여성신문 | 기자 이세아]

아동용품 속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소비자들 개선 요구에도 시장 변화 더뎌
“성별 표기·성차별 문구 삭제·개선”
기업들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성·시민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9년 5월 ‘#장난감을_바꾸자’ 캠페인을 통해 “여아는 핑크. 남아는 블루로 색상을 고정하지 말아주세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성평등한 장난감을 위한 제안서’를 주요 완구회사 5곳에 전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20년 1월 일부 제품 사례를 들어 인권위에 “영유아용품의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즉각 시정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5월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 개선을 권고했다. “아이들은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00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의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보기
http://politicalmamas.kr/post/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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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