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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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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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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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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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 ｜성명]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약자복지’ 무색하게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
정부 자연증가분으로 자화자찬, 국회가 바로잡아야

2023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돌봄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일부 현금 급여 예산만 확대 편성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가속화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돌봄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고 돌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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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돌봄국가책임 약속하고 돌봄예산 삭제하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공공연대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돌봄예산 확대 없이는 돌봄의 권리는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약자복지조차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폭 삭감된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이후 우리 사회에 다가올 재난 등의 위험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민영화 기조의 돌봄 예산 편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한다.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02

#돌봄예산 #복지예산 #확대하라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공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일시 : 2022. 12. 01 (목) 10: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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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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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노동과세계 ｜ 기자 김준]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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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뉴스클레임｜ 기자 김성훈]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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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돌봄에 지갑 닫고 맘 떠났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연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삭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서 이번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는 각종 돌봄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라. 양육자들이 바라는 건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사적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이 사라지고 개개인에 맡겨진 돌봄으로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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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노동·시민단체, 정치권도 규탄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시민단체 등 일제히 지적… 남인순 의원도 비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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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21u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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