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뜨거운 눈물로 환영한다!

학교성폭력 실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며 촉발한 인권운동 스쿨미투 2주년을 앞두고 날아든 충북여고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눈시울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사건(사건번호 2019고합129) 피고인 충북여중 퇴직 교사 김OO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다.

또다른 피고인 충북여중 현직 교사 노OO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다.

위계와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외롭고 고된 싸움이 거둔 승리가, 학교성폭력 패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싹을 틔워 인권친화적 학내 문화로 번성할 것을 믿는다.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정당한 요구가 교권의 침해로 매도되고, 악의적 비난으로 지탄받고, 불손한 선동으로 일축되는 불지옥을 견뎌낸 학생들이 진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잇 미투’로 불리는 용화여고 이래 스쿨미투와 함께 걸어온 정치하는엄마들이 2020년 2월 현재 파악한 스쿨미투 학교는 1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 징계 여부를 비롯한 사태 해결 과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쿨미투 피해자들을 구조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당국의 분노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재판관은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관행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판결문 인용)

온갖 어려움에도 진실의 편에 선 충북여중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서울의 스쿨미투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에 가닿기를 기원한다. 용기를 낸 학생들과 그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충북여중 학생들의 승소를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2020년 2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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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주기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 … 학생들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징역 3년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20020715552966755

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노원구 A학교,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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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어제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에서 퇴직 교사가 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전직 교사가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낮은 형량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245#kbsnews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 공개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위법”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395909#kbsnews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상 학교 100곳 공개

20일 누리집에 현황·지도 함께 올려
지난해 5월 86곳에서 100곳으로 늘어
현황 공개 않는 등 교육당국 조처 비판

[한겨레/기자 최원형]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33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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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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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징계가 ‘깜깜이’이라는 질타도 인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요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단체는 스쿨미투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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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승주 형사고발 기자회견
섹시팬티빨기는 숙제가 아니라 범죄다!

▲ 수십 년 간 이어진 신체적·정신적·정석 폭력과 무차별적인 학생 신상 노출에 대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학생은 사육해야 할 짐승이 아니라 교육해야 할 존엄한 인간, 가해자 김승주야말로 스승이 아니고 짐승인 듯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수사·재판 결과 기다릴 것 없이 가해자 김승주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북측)
■ 순서
- 이베로니카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팀장)
- 류하경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팀장)
- 최미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울산회원모임 팀장)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 접수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섹시팬티 가해교사 김승주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합니다.

지난 4월 27일네이트 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온 후, 관련 기사 및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등을 통해 초등교사 김승주의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학생 신상 노출 등 범죄 행각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고발인으로서 사건 진행상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보고 법리적 부분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 최근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된 김승주의 범죄 사실들과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발에 착수합니다.

가해자 김승주는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 행위와 학생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섹시팬티빨기 영상은 김승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피해 범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범죄 장소를 유튜브 채널 관리자인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으로 간주하여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의 조속하고 엄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섹시팬티김승주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2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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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경향신문 플랫]

🟣그는 여전히 교단에 있고, 우리는 2018년을 보낼 수가 없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1425001

🟣‘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 버젓이 교단에 서있는 가해자 137명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11143000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고발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