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주장] 무상교육에 반하는 유치원 자율권·결정권... 이 대표가 살펴야 할 것들

"사립유치원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때에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 지원금만큼 원비, 즉 학부모 부담금의 실질적인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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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25조1항1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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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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