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교사도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방학’, 대안은?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47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보육교사들은 노동자로서 휴가 사용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휴가에 맞춰 모든 양육자가 휴가를 갈 수는 없으므로 보육수요조사서를 받아든 양육자들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김 공동대표는 보육사업안내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친다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양육자에게 질 낮은 보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돌봄의 질은 돌보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상시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1인 채용하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어린이집교사 상담전문’ 밴드 운영자인 문경자 교사는 “교사의 연차사용·경조사·교육·병가 등에 대비해 항상 1인의 추가인력을 원에 배치해두면 굳이 대체교사 신청 없이도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가정학습기간과 같은 방학을 둘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방학 #우리는답을알고있다 #아동대교사비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김정덕 #문경자

[연대 성명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외에서 놀다 친구와 부딪쳐 넘어졌고 그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유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의 아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하셨습니다.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아래의 단체와 학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신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뜻을 담은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과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청원을 하신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일 한 명의 교사가 19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였기에 아이들의 사고 상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을 고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에 밀려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구 분 교사 1인 담당 법정 아동 수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5세 20명

* 청원한 어머니께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차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 청원을 지지한다!!!

2020년 11월 28일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학회는 가나다 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어린이어깨동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하는보육,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단체/법인 참여의사 표명 순)

#교사대아동비율 #아동대교사비율 #법령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9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까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영유아 생존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도록 국민청원을 올려주신 유가족들과 뜻을 모은 분들이 청원 마감 D-9 현재 129,175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입니다. 꼭 달성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사대아동비율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19

‘하늘로 출동한 슈퍼히어로’ 국민청원에, '동문서답'한 정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문 교사는 “보조교사를 충원하려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수만큼은 돼야 한다. 두 반당 한 명 배치가 아니라 반당 한 명이여야 하는데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어떻게 담임의 보조를 맞추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는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87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충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문경자활동가

"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베이비뉴스/ 권현경기자]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왜 양육자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1

#아동대교사비율 #국민청원 #보육교사확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민주당 정책엑스포에서 다뤄진 아동정책 이슈는?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적정비율’을 주제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저출생 위기로 원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한 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대표는 표를 보여주며 ‘만 0세 아동 대 교사비율-1:3, 만 1세 교사 대 아동비율-1:5, 만 2세 교사 대 아동비율-1:7, 만 3세 교사 대 아동비율-1:15, 만 4세 교사 대 아동비율-1:20’라고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를 두고 “4, 5세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면 점심시간이 된다. 이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이 아이들은 교사가 바깥 놀이를 하기 위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도와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집 구조는 결국 소외되는 아이를 만들게 되고 구조적으로 아동방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밥도 5분 만에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07

#민주당정책엑스포 #아동대교사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후보님들, '콩나물시루' 어린이집 그냥 둘 겁니까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후보님들. 언젠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게 된다면,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아동 대 교사 비율은 변하지 않아 좁은 교실에 아이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들어 있는 현 상황을 바꿀 의지가 있긴 한 건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돌봄은 분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돌보는 이가 온전할 때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영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놀이 하기까지 건강과 발달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게 보육입니다. 그야말로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8503

#아동대교사비율 #이런시장을_원한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8

#유보통합 #교육부중심유보통합 #아동중심 #장애인의무교육 #학습권보장 #아동대교사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