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2일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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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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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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