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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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한겨레 | 홍성수]

국회가 이 기나긴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바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번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결단하면 고약하게 꼬여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

📰전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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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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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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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총 112건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도 ‘2018~2024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취합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매년 정보공개를 청구해왔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공시’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아낸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6944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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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주홍글씨’…그 사회가 온전한 걸까

[경향신문 ｜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60900031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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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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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

[주간경향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170600021&dept=115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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