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길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06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촉구 #죽음에서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KBS 시사기획 창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암수범죄(暗數犯罪). 사건이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가 그렇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다보니,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의 1심 형사 판결문 천4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KBS 시사기획 창 방송보기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뉴스 페이지 :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류는 동안 진상조사해야할 아동학대 사건들이 쌓여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국회는 2월 안에 속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로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암수범죄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집중 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오늘 10일(목)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소위 때 계속 심사를 약속하더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만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문자 행동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7


문자예시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아동학대의 실체, ‘팩트체크’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ssue4/index.html

#미안해 외치며 공동발의한 139명의 의원님들, 법안 발의만 하면 아동학대가 해결됩니까? 복지위 위원님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규명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아동학대 #암수범죄 #진상조사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집중 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지난 10일(목)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소위 때 계속 심사를 약속하더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만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예시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뤄져야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복지위 위원님들, 더는 학대로 아이들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규명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아동학대 #암수범죄 #진상조사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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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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