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치원 폐원 결정, 교육감이 한다… 정원 감축 기준도 마련

박용진 의원 “정책 변화 감회 새로워…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00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사립유치원 #정치하는엄마들

[한겨레/기자 장예지]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폐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달리 재판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에듀파인 도입, 감사 실시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먹튀 폐원’을 시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821.html?_fr=fb#cb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모두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키는 등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들의 이름으로 고발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당시 한유총 임원진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수사를 받던 다른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제출한 지 1년 만입니다.

[KBS] [단독] 한유총 ‘국회 토론회’ 파행사태…1년 만에 검찰 송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300904#kbsnews

[한겨레]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고발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60.html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뉴시스/기자 구무서] 한유총 사태 1년 지났는데…서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여전

시교육청 감사 결과 개인계좌 사용, 보수 부정지급 등 확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00&cID=10201&pID=10200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보육] 한유총은 변한 게 없는데…협업하는 교육당국 문제 없나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에 한유총 강경파 다수 참석 의혹
광주에선 교육청 산하 기관이 한유총에게 회의실 대여 예정
한유총, 집단 휴원 이후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입장 변화없어

[뉴시스/기자 구무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06298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내년 선거가 있으니 한유총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유총이 회보도 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는데도 교육당국이 같이 논의를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민간위원이 한유총 소속인지는 알 수 없고, 시도별로 추천을 통해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대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연구 중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만 설문조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또한 육아정책연구소가 설문협조 대상으로 한유총을 선정한 것을 질타했다.

장 국장은 “올해 초 에듀파인 위헌소송도 있었을 정도로 비리유치원 사태는 진행 중”이라며 “에듀파인을 수용한 한사협을 두고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를 요구한 한유총과 공조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짓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1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육아정책연구소

"사립유치원, 지원 받고도 코로나 핑계로 급여 덜 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삭감분 지급하고 4월 급여 제대로 달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긴급자금 총 640억 원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금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한 김 공동대표는 “이 모든 것들은 교사 기본 생존과 생활보장을 위해서이며, 나아가 아이들이 온전히 선생님 만날 권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면 감사가 확실히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와중에 교사 처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돌봄권도 마찬가지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의 고용환경은 보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김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월급을 차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떤 돌봄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23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비리에 맞서 유치원3법을 만들어내기까지, '엄마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활동가 조성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378946004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에 유치원3법을 만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성실 활동가의 글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정상화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 #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