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들의 새해 소망, ‘차별없는 교육’

‘새 학년, 새 학교’ 입학 가능 학교 찾아 헤매는 현실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모두 함께하는 통합교육’ 촉구

[에이블뉴스/기자 백민]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거부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비장애학생과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해야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방세라 활동가)

🟣기사 전문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104135113957995

#통합교육 #특수학급설치 #모두를위한평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활동가

"장애 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베이비뉴스/김정아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석한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어떠한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학교라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한 학교에서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받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79

#통합교육 #특수학급설치 #모두를위한평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활동가

“장애학생도 집 앞 학교 다니고 싶다”

[비마이너/기자 허현덕]

특수학급 설치 반대하고, 있던 학급마저 없애는 현실
통합교육 환경 안 되니, 특수학교 찾는다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제 아이도 2년 후에는 10분 거리에 있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더 먼 공립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녀가 진학할 때마다 무릎을 꿇는 부모들은 장애학생 말고는 없다”라고 규탄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1

#통합교육 #특수학급설치 #모두를위한평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가끔 지구라는 돌덩어리가 너무 거대하고 육중해 꿈쩍도 안 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활동가로서 마음이 위축될 때다. 그 움직임이 보일 듯 말 듯 느려도 지구는 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유명 정치지도자 몇몇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착시다. 지구가 뒷걸음치지 않고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건 지구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사람들, 깔릴 듯 말 듯 위태로운 자리에서 지구를 굴리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람들, 굴리고 또 깔리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인권운동가들이다. 세상이 비웃고, 욕하고, 매질을 해도 그들은 옳다. 역사 이래 그들이 없었다면 대다수 사람은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고 있을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인권위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

🟣[주간경향/ 장하나 활동가] 기고 전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4221510571&code=124&fbclid=IwAR2PmyXvuUJuYvc40CC00BrZvh1qWTxZxTX7DZtH-MvhuD472A0-3mtbaPU#c2b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누가세상을움직이는가 #인권운동가 #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사회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민정(행동하는간호사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7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행동하는간호사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 ✦ ✦

서울 강남소재 S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관련 회신

가. 서울 S초등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3.1.3 특수학급 개설을 신청함.

나. 교육청 시설 예산지원이 되는대로 1~2월 중 특수학급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다. 3.1.자 특수교사가 배치되면, 3월부터 특수학급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끝.

✦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와 함께 연대하며 지난 1월 4일(수) 진행한 서울 강남 소재S초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에 따른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이후, 오늘 학교로부터 회신이 도착 했습니다.

이대로 약속을 꼭 이행하십시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 하는 ‘통합교육’!

이제 다음은 고양 덕양구 초등학교입니다!

🟣인권위 진정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767

#통합교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애학생도 학생... 특수학급 설치 거부 규탄"

[오마이뉴스 ｜ 기자 차원]

강남의 한 초등학교, "3월 입학 전 특수학급 설치 완료하겠다" 답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언제부터 학교가 배제를 가르치고 차별을 가르쳤느냐"며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는 학교, 특수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근거리 학교 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제까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게 해 달라'는 당연한 외침을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경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고, 이후 서울시 강남구 모 초등학교 교장,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부모들과 함께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교육 당국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459

#통합교육 #인권위진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혐오를 멈춰라!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

■일시 : 2023년 8월 7일(월)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

■참여단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지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치하는엄마들,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주학부모회장협의호, 경주학부모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18개 단체, 순서 무순)

■문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국장 010-3306-3887

※ 언론인 여러분에게 어린이 인권 존중을 위한 보도협조 요청 드립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포털과 유튜브 등)의 댓글창 혐오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 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혐오댓글에 대해 귀 언론사에 이의제기할 경우 해당 댓글 삭제나 댓글창 비활성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22

#혐오를멈춰라 #교육시스템을개혁하라 #교육부규탄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집회 기자회견문

❝혐오를 멈춰라!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열광하던 대한민국은 간데 없고, 갈등만 나부끼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학생을 지원하는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서로가 협력하여 그동안 쌓아올렸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지금 이 관심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8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마음을 모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드라마속 우영우는 주변에는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같은 이웃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부터 제대로된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부터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죽음 이후 수만 명의 교사가 동료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후 서울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중 장애학생으로부터 받은 상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초등학교 부모가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학부모의 교사 고소, 특수학급 아동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을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노가 초등학교 2학년 자폐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이미 한 생명을 잃었고, 이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통해 그동안 당사자들이 요구해 왔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근복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장애학생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 온통 비난의 화살이 한 유명인사인 장애부모와 장애자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겨누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 부재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각 개인이 힘듦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은 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모든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 무차별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많은 언론, 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에 의해 장애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러한 분노가 자칫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 왔던 통합교육을 무너트려 장애학생의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의 행동만 부각한 ‘○○○아들 여학생 뺨 때리고 바지 훌러덩’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뿐 현실에 존재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장애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얼마나 가혹합니까? 해당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필요 지원은 특수교사와 학부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 현재 학교현장에는 103,695명의 장애학생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아동을 왜 학교에 보내냐’는 이 한마디는 103,695명의 장애학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관계 맺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합니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학교환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장애가 있는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특수교사 개인에게 시스템 부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교육현장의 지원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당장 편성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 그 동안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부족의 공백은 교육현장에서 교사 혼자 교실을 책임져야 하는 독박교실로 운영되었으며,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홀로 고군분투한 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장애학생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애태우며 서로가 짐을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교육부가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는 전체 교육시스템 개혁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에 지원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정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부재한 시스템을 개혁하십시오. 나아가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으로의 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혐오 여론 뒤에 숨어 눈치 보지 말고 통합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도 마땅히 함께 살아나갈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혐오를 멈춰라!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

2023. 8. 7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참여자 일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지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정치하는엄마들,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주학부모회장협의호, 경주학부모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18개 단체, 순서 무순)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22

#혐오를멈춰라 #교육시스템을개혁하라 #교육부규탄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집회 기자회견]

8월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학부모 간 갈등으로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교육현장의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집단과 한 개인을 혐오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 그 분노는 양육자와 장애아동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노가 향해야 할 대상은 교사와 양육자 그리고 아동이 아닌,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낸, 그리고 지금도 뒷짐지고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부라는 것을요.

교육현장이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라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조장하지 마십시오!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통합교육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양육자 혐오와 장애 아동혐오를 뒷짐지고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22

#혐오를멈춰라 #교육시스템을개혁하라 #교육부규탄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졸업 후 갈 곳 없다"…'주호민 사건'에 속 타는 장애 학부모들

[중앙일보 ｜ 기자 장윤서]

장애 학부모 “통합교육 선택 아닌 권리”

장애 학부모들은 학교 졸업 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체육, 음악 등 예체능 수업만 통합학급에서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반 친구들이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적응력 차이는 정말 크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갈 곳이 없다. 학교에서부터 분리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7일 전국장애학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사건에 대해 “불합리한 시스템의 문제를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쳤다. 문제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 한 명의 특수교사가 너무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761

#혐오를멈춰라 #교육시스템을개혁하라 #교육부규탄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결의대회 안내 및 참여요청]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
https://bit.ly/47EU2fu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3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