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팀 소식나눔]
🏫청소년을 위한 스쿨미투 안내서 인쇄 후원요청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스쿨미투 안내서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스쿨미투 이야기>를 인쇄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책자 인쇄 비용과 충북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자 배포 비용으로 쓰입니다. 후원금이 많이 모일 수록, 더 많은 청소년에게 안내서가 돌아갑니다.
💡 책 소개
내가 겪은게 성폭력일까?
공론화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려운 법적 절차와 재판,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스쿨미투 안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엮어 쉽게 설명했습니다. 스쿨미투 활동가, 청소년 당사자, 교사, 젠더전문가, 법률가, 공익재단 등이 모여 1년 간 제작을 기획하고, 내용을 짓고 손봤습니다.
💡 제작 취지
가해교사를 상대로 한 전국 곳곳의 싸움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은 생존자들을 위축시키고 할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전히 스쿨미투 운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은 지금보다 덜 힘들고, 더 안전하게 교육현장의 성폭력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직접 후원하기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22-7923134 현00
📌정치하는엄마들 지정후원 하기
✔️스쿨미투 안내서 인쇄비용 후원 체크
https://mrmweb.hsit.co.kr/v2/Member/SupportOnce.aspx?action=once&server=33aL5MhM7COlJk650VyqFw==
#스쿨미투 #어디에서도_들려주지_않는_스쿨미투_이야기 #스쿨미투안내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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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스쿨미투 안내서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스쿨미투 이야기>를 인쇄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책자 인쇄 비용과 충북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자 배포 비용으로 쓰입니다. 후원금이 많이 모일 수록, 더 많은 청소년에게 안내서가 돌아갑니다.
💡 책 소개
내가 겪은게 성폭력일까?
공론화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려운 법적 절차와 재판,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스쿨미투 안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엮어 쉽게 설명했습니다. 스쿨미투 활동가, 청소년 당사자, 교사, 젠더전문가, 법률가, 공익재단 등이 모여 1년 간 제작을 기획하고, 내용을 짓고 손봤습니다.
💡 제작 취지
가해교사를 상대로 한 전국 곳곳의 싸움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은 생존자들을 위축시키고 할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전히 스쿨미투 운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은 지금보다 덜 힘들고, 더 안전하게 교육현장의 성폭력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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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어디에서도_들려주지_않는_스쿨미투_이야기 #스쿨미투안내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소식] 청소년을 위한 스쿨미투 안내서가 나왔어요!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스쿨미투 이야기》
학교 내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2차가해 개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법, 해결방안, 도움기관 등에 대해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펴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변호사 류하경 활동가가 감수자로 참여했으며, 지정후원을 통해 모금한 안내 책자 인쇄와 배포 비용 32만원을 지난 4월 12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 전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충북여중 앞과 인권침해 목소리를 낸 제주여고 앞에서 학생들에게 책자를 배포 했습니다. PDF로도 공유하니 널리 알려주세요.
🟣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스쿨미투 이야기》 PDF 파일 다운받기
https://bit.ly/3mN4db6
🔆관련기사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인권침해 있었던 제주여고에서 캠페인 전개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9
●[충북인뉴스] 학교 내 성폭력 어떻게 대응하나요?…스쿨미투 안내서 발간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7
●[다른시선]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안내서 배포 현장 https://bit.ly/3tAo9SB
#스쿨미투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학교성폭력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스쿨미투 이야기》
학교 내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2차가해 개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법, 해결방안, 도움기관 등에 대해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펴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변호사 류하경 활동가가 감수자로 참여했으며, 지정후원을 통해 모금한 안내 책자 인쇄와 배포 비용 32만원을 지난 4월 12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 전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충북여중 앞과 인권침해 목소리를 낸 제주여고 앞에서 학생들에게 책자를 배포 했습니다. PDF로도 공유하니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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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mN4db6
🔆관련기사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인권침해 있었던 제주여고에서 캠페인 전개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9
●[충북인뉴스] 학교 내 성폭력 어떻게 대응하나요?…스쿨미투 안내서 발간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7
●[다른시선]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안내서 배포 현장 https://bit.ly/3tAo9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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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10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사후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78
📸사진자료 더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pOqQEYX34v96JgORSbXUZ6oVwPFRnyo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10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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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층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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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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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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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65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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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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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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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235675&replyAll=&reply_sc_order_by=I#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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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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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육감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일 충청북교교육청 앞에서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를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가해교사 이름과…
'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
[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영상 보기
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2&SEQUENCE=0015
🔗관련기사
[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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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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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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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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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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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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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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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TV]"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CBMTV]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 요구
교육부에 전수조사·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촉구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까지 최근 4년 간 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서 가해교사 4명이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와 처리현황을 공개할…
교육부에 전수조사·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촉구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까지 최근 4년 간 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서 가해교사 4명이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와 처리현황을 공개할…
[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7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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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보 부존재 자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발견한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 보고 충분한 자료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변론은 2024년 1월 11일입니다.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해결의 기본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기일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14시 3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보 부존재 자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발견한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 보고 충분한 자료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변론은 2024년 1월 11일입니다.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해결의 기본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기일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14시 3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99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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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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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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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선고 연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늘 예정이었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판결 지연에 대해 아무런 예고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선고가 미뤄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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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선고 연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늘 예정이었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판결 지연에 대해 아무런 예고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선고가 미뤄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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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5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선고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판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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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5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선고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판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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