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무료'... 보기 좋은 정책 뒤에 숨겨진 뜻

입주 후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유감

[오마이뉴스/기자 신민주]

2021년 3월 8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페미니즘당'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드러누운 사람들의 옷에는 저마다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를 조합해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왔다. '출·생·률', '자·살·률'. 누워 있는 이들 뒤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대통령님 출생률 말고 자살률을 보십시오", 비혼과 비출산을 선언하는 여성들과 20대 여성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던 시기였다.

"우리는 셀 수 있는 '인구'이기 전에 살려야 할 '인간'임을 잊지 말라."

…

그런데 얼마 전 '인구'와 '인간'을 바꿔치기하는 정책이 곧 현실화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2년 전인 2019년 5월,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청약이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두 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은 '두 자녀 무료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데, '무료 아파트'라는 보기 좋은 정책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억울하면 애 낳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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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은데, 한국은 왜?

[한국일보│기자 장수현]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81명)이 발표된 24일 이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은 한국 출산율이 전년(0.84명)보다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NBER는 올해 4월 '출산율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통설을 반박했다. ①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②저출생은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인 고소득 국가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NBER는 분석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가부장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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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6135600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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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마냥 이념논쟁만…국민을 우습게 보나요"

[노컷뉴스 ｜ 김광일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대선 때 있었던 '젠더 갈라치기'처럼 지금은 '이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고작 갈라치기에 표를 던지는 수준이겠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냐"면서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등 중요한 문제가 쌓이는 데 대한 회피용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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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0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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