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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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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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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MBC 뉴스데스크 | 기후위기 목격자들⑤]

"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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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지난 8월 29일, 4년 5개월 만에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임산부와 태아,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YTN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보도 전문 & 영상 보러가기

[YTN] 선천적 기형에 조산까지 '치명적'...이상 기후에 목숨 위협받는 아이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0301700020291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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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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