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84

#유치원3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3년 끌더니 솜방망이 판결❞

[MBC 뉴스데스크/ 기자 이동경]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 연기를 거쳐 7월에서야 한 겁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했고,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9464_35744.html

#한유총 #사립유치원비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비14억횡령 #유치원3법반대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