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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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DL이엔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7건 사고'
- 고용노동부 엄정 수사요구, 건설현장 죽음의 행렬
- 사업주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최고안전책임자 선임등 계속 수사중 사건 발생

[2]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제1항 노키즈존 철폐'
-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노키즈존. 노20대존'
- 강제할수는 없어도 아동친화적, 차별없는 분위기 필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공탁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량낮고 공탁금 이유로 형량에 영향줘...
- '공탁금 제도'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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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워터게이트 | 액션] ‘검은물’에 숨은 검은 의혹… 셜록이 검찰에 고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김연정 ․ 김보경]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지점은 남아 있다. 공정위의 발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합 업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은 모두 부정 청탁 문제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황.

이에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등 성명불상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늦었지만 ‘지연된 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 변호사는 2021년 LH 공직자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7월 26일 시흥 주민 6638명과 함께 ‘검은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흥시 등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2일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책임 기관들은) 별다른 사후 대책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담합 업체 임직원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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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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