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지난 5월 11일 입양의 날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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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즉각 도입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와 아동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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