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 고발

혐오로 약자의 입 틀어막는 건 국민의힘 주특기인가?
정치적 속셈으로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준
‘자가당착 끝판왕’ 김기현 당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 본질은 최소 30년간 지속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이고, 어린이 활동가들은 2053년 세대로서 자신의 의견 피력한 것!

▲ 후쿠시마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건 김기현 대표 자신,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아동들은 정신적 고통과 분노·실망감 토로

▲ 오늘,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 김기현을 고소·고발

▲ 자가당착 끝판왕! 지난 4월 28일 김기현 대표가 공동 발의한 ‘아동기본법안’ 제16조(의사표현의 권리) 제1·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보도자료와 ‘고발장 전문’ 등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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