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 노동권 회복하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지난 여름 0.3평도 안 되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왜 빗자루를 내려놓고 본관 앞에서 연좌하고 총장이 나오라고 외쳤을까. 수많은 간접고용 즉 하청노동자들이 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원청이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힘없고 돈 없는 하청 사장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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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는 넓지만 이로 인해 원천 박탈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노조법 3조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쟁의행위는 원래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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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1&fbclid=IwAR2d3rPumQ-oHZ0lDFGHXValozQoCzCLQ_x_znPJN019_L-MpmfEDMMWQ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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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안전기본법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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