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기자 장예지]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폐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달리 재판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에듀파인 도입, 감사 실시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먹튀 폐원’을 시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821.html?_fr=fb#cb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폐원을 포함한 모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달리 재판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에듀파인 도입, 감사 실시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먹튀 폐원’을 시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821.html?_fr=fb#cb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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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유치원은 공공성 갖는 교육시설 무단 폐원 할 수 없다” 첫 판결 신청 반려한 교육청 손 들어줘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돌봄을 지켜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링크▼
https://youtu.be/RRESH4Di7TA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함께 합니다
일시 2021년 06월 09일 오후 4시
사회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발표 초등돌봄의 현황과 교육적 의미, 발전 방안 : 양윤이 교수(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돌봄교싱 운영실태와 근무여건 개선 방향 : 이태정 교수(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토론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이윤경(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장)
최은경(수색초등학교 교사)
서지애(금모래초등학교 교사)
홍순영(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장)
박성식(민주노총 교육공무직 정책국장)
정현미(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돌봄분과장)
교육부, 교육청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초등돌봄 #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라이브 방송 링크▼
https://youtu.be/RRESH4Di7TA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함께 합니다
일시 2021년 06월 09일 오후 4시
사회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발표 초등돌봄의 현황과 교육적 의미, 발전 방안 : 양윤이 교수(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돌봄교싱 운영실태와 근무여건 개선 방향 : 이태정 교수(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토론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이윤경(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장)
최은경(수색초등학교 교사)
서지애(금모래초등학교 교사)
홍순영(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장)
박성식(민주노총 교육공무직 정책국장)
정현미(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돌봄분과장)
교육부, 교육청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초등돌봄 #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돌봄전담사 근무여건이 곧 우리아이 돌봄의 조건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 토론회 개최
[노동과 세계/기자 박도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421
학부모를 대표해서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돌봄 갈등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성토하며, 아이 중심의 돌봄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돌봄 갈등과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학교 주변에 독립된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돌봄 대상 학년의 확대, 1돌봄교실 2담임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초등돌봄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RRESH4Di7TA
#초등돌봄 #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 토론회 개최
[노동과 세계/기자 박도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421
학부모를 대표해서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돌봄 갈등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성토하며, 아이 중심의 돌봄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돌봄 갈등과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학교 주변에 독립된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돌봄 대상 학년의 확대, 1돌봄교실 2담임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초등돌봄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유튜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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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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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근무여건이 곧 우리아이 돌봄의 조건 - 노동과세계
■ 6월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발표 임박어제 9일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6월로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
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교실…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한솔]
‘지자체 직영’의 긍정적 경험이 있는 중구의 학부모들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지만, 대체로 학부모 단체들은 지자체보다 교육청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중구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지자체가 하면 결국 종교단체 등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도 말만 국·공립이지, 개인 위탁이 50%가 넘는다. 결국은 사립 어린이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계속 그런 형태로 돌봄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도 지자체로 가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본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422001#c2b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linktr.ee/politicalmamas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전일제학교 #늘봄학교 #공적돌봄법제화 #공공성강화 #교육복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경향신문 ｜ 기자 김한솔]
‘지자체 직영’의 긍정적 경험이 있는 중구의 학부모들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지만, 대체로 학부모 단체들은 지자체보다 교육청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중구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지자체가 하면 결국 종교단체 등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도 말만 국·공립이지, 개인 위탁이 50%가 넘는다. 결국은 사립 어린이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계속 그런 형태로 돌봄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도 지자체로 가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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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공돌봄 어디로 가나] 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교실…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
“전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분야의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
[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응원 ‘굿즈’용 캘리그라피 문안 공모
- 취지 : ‘민영화반대 및 공공성강화’ 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중적 굿즈를 제작해서 패용토록 함.
- 굿즈 계획 : 휴대폰 스티커 제작 등
- 공모 내용 : 대중적 굿즈용 캘리그라피 문안
- 공모 기간 : 8월12일(토)까지
- 공모 방식 : 텔레그램 또는 문자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텔레그램 (010-8438-4484)
- 예시 : “반갑다 공공성파업”, “민영화 나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성파업”, “지키자 공공성”, “응원해! 공공성 지키는 파업”, “국민재산 그만 팔아”, “민영화 없는 세상”, “고마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공공운수노조 파업 승리!”
- 상품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 제공
※ 캘리그라피 능력자를 구합니다.
🟣자세히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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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응원 ‘굿즈’용 캘리그라피 문안 공모
- 취지 : ‘민영화반대 및 공공성강화’ 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중적 굿즈를 제작해서 패용토록 함.
- 굿즈 계획 : 휴대폰 스티커 제작 등
- 공모 내용 : 대중적 굿즈용 캘리그라피 문안
- 공모 기간 : 8월12일(토)까지
- 공모 방식 : 텔레그램 또는 문자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텔레그램 (010-8438-4484)
- 예시 : “반갑다 공공성파업”, “민영화 나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성파업”, “지키자 공공성”, “응원해! 공공성 지키는 파업”, “국민재산 그만 팔아”, “민영화 없는 세상”, “고마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공공운수노조 파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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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 '공공성 문화제'
- 일시 : 9월6일~9월9일
- 장소 : 덕수궁돌담길, 서울시청 등 주요광장
기다리셨죠?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철도, 지하철, 의료, 에너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 돌봄, 콜센터 등 모두의 삶과 직결된 부문에서 민영화와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돌보는 세상을 함께 외칩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민영화와 공공성 퇴행에 맞서 파업에 나서는 공공운수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세요.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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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9월6일~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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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윤을 위해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민영화와 공공성 퇴행에 맞서 파업에 나서는 공공운수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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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9월 7일(목)>
1)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 보장성 강화 뿅뿅! 연금행동 오락실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2)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사수를 위한 한판 승부!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3)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필요해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4)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의료연대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5) 동행에는 존중이 먼저다!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
○ 일시: 9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명동성당 앞 사거리
※ 발송된 취재요청서 참조
https://bit.ly/3Z88JTP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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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9월 7일(목)>
1)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 보장성 강화 뿅뿅! 연금행동 오락실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2)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사수를 위한 한판 승부!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3)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필요해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4)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의료연대
○ 일시: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공공성거리(덕수궁돌담길)
5) 동행에는 존중이 먼저다!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
○ 일시: 9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명동성당 앞 사거리
※ 발송된 취재요청서 참조
https://bit.ly/3Z88J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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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59871
지난 9월 7일 오후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별도 제작한 공공성 모자를 쓰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시민들에게 공공성 의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성 FESTA(큰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성 FESTA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난 9월 6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문화제'로 막을 내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공공성FESTA #공공돌봄 #공공보건 #정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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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59871
지난 9월 7일 오후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별도 제작한 공공성 모자를 쓰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시민들에게 공공성 의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성 FESTA(큰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성 FESTA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난 9월 6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문화제'로 막을 내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공공성FESTA #공공돌봄 #공공보건 #정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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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조장익 (대학무상화 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임 공동대표)
■발제:
1.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역할을 드러내다_박성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2.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방안_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토론:
1.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2.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4.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
■주최: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대학노조 · 서비스연맹 ·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의원 · 정혜영의원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유치원부터대학까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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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조장익 (대학무상화 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임 공동대표)
■발제:
1.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역할을 드러내다_박성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2.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방안_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토론:
1.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2.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4.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
■주최: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대학노조 · 서비스연맹 ·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의원 · 정혜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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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8월 13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아홉 번째 주제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학생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 가시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학이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작동하며, '지불하는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대학 무상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긴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육 시스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07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유치원부터대학까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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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학생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 가시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학이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작동하며, '지불하는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대학 무상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긴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육 시스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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