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미신고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학대 아동 신상공개 위법"…정치하는엄마들, '그알'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이정윤기자]

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피해 아동이나 유가족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100713285003562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피해자보호 #그것이알고싶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 신상 공개한 SBS ‘그알’ 제작진 고발
[KBS/신지수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7일) 오후 3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SBS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95762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피해자보호 #그것이알고싶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팀+법률팀 활동소식]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한 보육원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겨우 용기를 낸 이들의 소송와 치료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치유되기 바라고, 보육시설 내 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SBS뉴스] "쓰레기 먹이고, 방망이로 때려"…소송 건 보육원생 (2021.10.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663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SBS뉴스] 보육교사 피해 원생 더 있다…학대 왜 반복되나 (2021.10.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49651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아동학대근절 #보육원 #모두가엄마다 #아동탈시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열린라디오 YTN]

대담: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장)

[미디어비평]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 김양원> 학대 보도보다 아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언경>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연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언론도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사망했다면 다를까요?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심위 윤성옥 위원은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BBC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며 “BBC 어린이 보호 정책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집 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 베이비뉴스가 10월 22일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참 생각해볼 것이 많은 보도였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발을 했죠. 이건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고발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미인 겁니다.

◇ 김양원> 사실 당시 보도가 주는 사회적인 공분과 공익적 효과는 컸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정인이법’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에 대해서 당시에도 원칙을 어긴 문제를 분명히 짚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알의 입장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은 이에 동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더 우선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놓쳐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에도 MBC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그냥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때에도 사실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이렇게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네요.

◆ 김언경>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 송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후 경험에서 온 깨달음이 있다”면서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091536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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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고발 논란
[세계일보/장한서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 아동 사진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가해자가 아닌 유가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허용 정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진 유포로 인한 부작용 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7297

#피해아동신상공개금지 #피해아동인권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출처: [한겨레21] 1386호 표지이야기 살릴 수 있었던 아이 / 임지선기자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겨레21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후 사망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493일
2013~2020년 ‘신고 뒤 사망’ 적어도 20명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 피멍 들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한다
청주교육청 초등 교사들이 직접 만든 ‘학대 체크리스트’ 20개 문항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7.html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적어도' 20명
학대 신고됐어도 죽고 만 아이들 첫 전수분석, 8년 동안 확인된 아동만 20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7.html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살릴수있었던아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06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촉구 #죽음에서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대응팀 활동공유]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강제급식으로 인한 피해로 아동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수사는 부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뉴스] “아이가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80

트라우마로 인한 ‘말 반복’ 증상이 시작된 후, 김 씨는 바로 유치원에 찾아가 “수민가 5살 때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받아달라고 한다. 혹시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8월 30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민이의 상태는 계속 심각해졌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집에서는 하루종일 그 말만 반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피해자의 증언, 아이의 말이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36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3만 9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만 1209건으로 36.2%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만 455건으로 93.3%인데 반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754건인 6.7%이다.

🟣[JTBC] "기억이 너무 딱딱해" 6살 아이의 호소…수사 왜 더딜까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5086

#아동학대 #아동학대대응 #기관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대응팀 활동공유]

[인터뷰] 문경 A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은 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은 열리게 되었지만 아동과 양육자는 결국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악마 같아요" 문경 A유치원 학대사건 2년... 현재는?
[베이비뉴스/김정아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68

◇ "판사 직권 회부로 재판 기다리는 중…'선생님 때문에 소중한 추억 망쳤어'"

"2020년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했으나 현재 아무 것도 법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사건 초기 2020년 12월 문경경찰서에서 원장은 무혐의, 교사 2명은 아동보호의견을 송치가 됐고 두 번의 보완수사 끝에 원장과 가해교사 2명 모두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에 끝날 뻔 했지만, 판사의 직권회부로 이제야 정식재판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평범했던 우리 가정은 2020년 8월 이후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아직도 CCTV 영상을 생각하면 아이의 힘겨움이 전해져와 가슴이 뛰고 순간순간 숨이 탁 막히고 눈물만 난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미안함에 아직도 매일을 두통에 시달린다.

[...]

아이가 소중했던 친구와도 멀어져야 했던 시간을 잊고 당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는 아이 인생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야만 학대가 아니다. 아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진다. 더 이상의 반복되는 아동학대는 없어야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아이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대응 #기관아동학대 #가해교사처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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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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