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한국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공동성명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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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행동] 법안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국회 복지위 · 교육위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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