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국민청원', 8개월째 계류...“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 정부 “사업자 사익 침해 등 고려...동의 어려워”
| 시민사회, “국회, 석탄사업철회법 발의·제정해야” 촉구

[위클리서울 | 기자 박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중단 등 내용을 담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신규 석탄 발전사업 철회를 위한 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연대는 “탈석탄법 국회 청원이 접수된 지 8개월 째,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중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하루빨리 석탄발전사업철회법을 발의·제정해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UN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라고 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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