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대 1'…공교육 빈틈에 사립초 경쟁률 5배↑
[JTBC/성화선기자]

실제 올해 서울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6.8대 1보다도 훌쩍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약 5배입니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긴급돌봄도 거의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돌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고 안 나게만 할게' 이런 수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뉴스전문보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910

#사립초경쟁률 #공교육빈틈 #공공돌봄 #방과후돌봄교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국회 토론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진행 : 강은희(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1. 신석진(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
2. 손재광(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
방과후학교 공공성 확대 및 강사 처우 개선 방안

▫️ 토론
- 구본창(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장)
-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 장정욱(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 장금현(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장학관)
- 김은주(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04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국회 토론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회 중계 보기 [강득구TV] 1:03:37~
https://youtu.be/0vhjnnf_dGg?t=3818

▪️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진행 : 강은희(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1. 신석진(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
2. 손재광(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
방과후학교 공공성 확대 및 강사 처우 개선 방안

▫️ 토론
- 구본창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장)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 장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장학관)
-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강득구 의원,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신문/ 기자 김한별]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지만,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10502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위기 공청회

🟣신청링크: https://forms.gle/Gou7PpimAFjWFLcz7

▪️ 일시 : 202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문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 (010-2441-9948)
▪️ 협력 : 공공돌봄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서울시의회 142억원 삭감으로 공공돌봄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측에서는 지난 4월 17일 자구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탁종료 (7개소)를 내놓았습니다.

* 일방적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위기로 인해, 공공돌봄의 공백 우려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5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공돌봄 #공공돌봄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원상복구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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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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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기관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지난 5일(수)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를 청구하는 시민 5천명의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 위한 서명에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5천명의 서명으로 청구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위기에 빠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 삭감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7곳의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혹은 폐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에 그곳에 다니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정서적 교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기에 선생님은 제2의 양육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직률을 낮추려 했고 공적돌봄기관으로써 수익성보다 돌봄의 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은 수익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돌아가는 민간위탁은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급간식의 질과 돌봄의 질을 담보할수없을 것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변화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공적돌봄기관이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돌봄입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운운하기 전에 공적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먼저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양육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수익성을 운운하며 공적돌봄을 포기하고 출생률을 높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5500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청구서명 #5천명서명달성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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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천명 서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공청회 청구
예산삭감 및 공적돌봄 축소 추진에 반발... 조례에 따른 공청회 요구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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