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경향신문/조해람·김혜리·민서영 기자]

시설 아동의 이동과 면회가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2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 7월 ‘8호’까지 개정되는 동안 시설 아동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이 A씨처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은 21일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21060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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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아시아경제/이관주기자]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인권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736419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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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미신고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아동학대대응팀 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난 1월 25일 MBC <PD 수첩>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운영 책임자들이었던 수녀들의 폭력과 방관이 폭로되었습니다.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함께 해요]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재판 방청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학대와 폭력을 방임하고 방임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력을 사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꿈나무마을 가해자들의 2차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석하시어 피해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7월 8일(금) 11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409호 법정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