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유입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법률신문/홍윤지기자]

학대 외의 사유로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는 아동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유입되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센터장 이윤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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