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돌봄 공공성’ 어디가고 민간시설 이윤 지키나
[노동과세계/조연주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정부가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피했을 것”이라며 “우선 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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